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핵심 요건 “상표 등록과 라이선스 계약서 등록”

상표 등록증과 라이선스 계약서 등록은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의 라이선스 및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인증도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필수 사항이다.

9월 12일 지적 재산권(Kekayaan Intelektual, KI) 컨설턴트인 니디야 칼랑기에가 온라인에서 ‘등록 상표로 안전하게 사업하기’ 주제에서 “브랜드 등록증과 라이선스 계약 등록은 규제 준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와 평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랜드 소유자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침해를 감지하고 신고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장했다.

브랜드 보호 일환으로 법무부 지적재산권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니디야는 “브랜드 등록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상표 등록 신청이 국가의 이념과 상충되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구별력이 부족한 경우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