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NDO, 국가 산업 영향 공식 입장 발표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 무역 협정(ART) 틀 안에서 추진되는 미국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자국 부품 사용 요건(TKDN) 규제 완화가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해당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현지 투자에 미칠 잠재적 파급력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신타 W. 캄다니(APINDO 회장)는 “재계는 국가 생산력 강화를 위한 측정 가능하고 합리적인 시장 개방을 지지한다”면서도 “TKDN 완화 정책은 기술 이전, 국내 투자 증대, 국가 공급망 개발 등 현지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타 회장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단순히 접근성을 개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인도네시아 산업 전반에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는 양국 간 상호 무역 협정에는 미국 기업과 상품에 대해 TKDN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차원의 재화 및 용역 조달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TKDN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신타 회장은 “재계는 이를 특히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양자 무역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더 광범위한 협상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파급력이 현장에서의 이행 방식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완화가 원활히 작동할 경우, 국내 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원자재와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생산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타 회장은 명확한 전략 없는 규제 완화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산 수입 제품이 현지 제품 대비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그동안 국산화율을 높이고자 분투해 온 기업들의 국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현지화 투자를 단행한 부문에 확실히 거센 경쟁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APINDO는 기존에 시행되어 온 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토대로 시장 접근성과 글로벌 무역 안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입장으로 내세웠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TKDN 완화가 산업 고도화, 인적 자원 역량 제고, 그리고 국내 공급망 강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타 회장은 “이러한 핵심 원칙이 굳건히 유지되는 한, 재계 역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협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기회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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