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신정부 2025년 국가 예산 사상 최대… 세수 목표 달성 5대 전략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는 2025년 국가 예산 초안(Rancanga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이하 2025 RAPBN) 초안에서 세수 목표를 2,189조 루피아(Rp2.189 triliun)로 잡고 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3년의 세수인 1,869조 2천억 루피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라보워 신정부는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1.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납세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세수 강화
2. 조세 시스템 기술의 활용, 시너지 효과, 공동 프로그램 및 법 집행 강화
3. 조세 개혁 시행으로 조세 정책의 조화를 통해 조세 비율 확대
4. 비즈니스 환경과 경쟁력, 고부가가치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5. 경제 역동성에 맞춰 조직과 인적 자원을 강화

8월 25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신정부는 세수 증대 방안으로 세무 행정 관리에서 핵심 세무 관리 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CTAS)을 구현하고 위험 기반 세수 확보 우선 대상 목록(Daftar Sasaran Prioritas Pengamanan Penerimaan Pajak, DSP4)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 기반 강화는 납세자(Wajib Pajak, WP) 확대 및 납세 교육 확대, 세무 감독 및 법 집행 활동 강화, 납세자 그룹, 계열사 거래, 디지털 경제와 함께 고소득 개인(High Wealth Individua) 납세자 감독, 국제 조세 협력 강화, 디지털 포렌식 활용 등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 기관, 협회 기관 데이터 교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 활동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 강화도 추진된다. 공동 감사, 공동 분석, 공동 조사, 공동 징수 및 공동 정보 (joint audit, joint analysis, joint investigation, joint collection, dan joint intelligence) 활동의 최적화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는 세법조화법(UU Harmonisasi Undang-Undang Perpajakan)에 따른 과세 정책의 시행과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재정 인센티브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