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과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허가 논란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인도네시아에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이 국가 통신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원(DPR) 제1위원회와 정보통신기술부(Kominfo) 간의 실무회의에서 스타링크 허가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중앙정보위원회(KI), 언론위원회도 참석했다.

6월 10일 국회의사당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정책이 국내 통신 산업, 특히 텔콤을 죽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킨 스타링크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면허 부여에 따른 결과를 연구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받았다.

부디 장관은 스타링크의 영업 지역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스타링크가 저개발 지역, 국경 지역, 최외곽 지역(tertinggal, terdepan, dan terluar, 3T)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디 아리 세티아디 정보통신기술부(Menkominfo) 장관은 국내 통신 사업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인도네시아의 존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스타링크의 존재는 현지 통신 사업자들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기술 측면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부디 장관은 현지 사업자와 논의했고 스타링크의 존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스타링크가 국내 통신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고, 캐나다에서는 0.2%, 호주에서도 0.2%, 뉴질랜드에서는 0.8%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지리적으로 위성 기술이 꼭 필요한 국가들이다.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