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인 / JIKS 12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 보험 제도는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정부에서 국민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이를 관리하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부담감을 줄여준다. 한국은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보편성이 뛰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인도네시아의 의료보험 제도는 2014년에 시행된 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포함된 “BPJS Kesehat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라고 불리는 국가 건강 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JKN에는 BJS뿐만 아니라 BPJS Ketenagakerjaan 제도 또한 노동자들의 의료 보험을 보장해 준다. 간단하게 정부가 만든 JKN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 내에 BPJS가 실질적인 보험 운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 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BPJS Kesehatan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예방, 치료, 재활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 보조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BPJS에서 PBI (Penerima Bantuan Iuran)라는 정부 보조금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세계 최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인 BPJS Kesehatan는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 전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항상 균등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특히 공공 병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도 BPJS에 가입해야 하지만 공공의료시설보다는 사설 병원을 경우가 매우 많은 실세이다.
인도네시아는 BPJS Kesehatan를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많은 선진국의 기준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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