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 등급제 공식 폐지….대체 제도는?

조코위 대통령은 사회건강보장청(BPJS Kesehatan)의 1, 2, 3 등급제도를 폐지했다.

조코위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표준 입원환자 등급(Kelas Rawat Inap Standar – 이하 KRIS) 시스템을 시행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5월 8일에 규정된 건강 보험에 관한 2018년 대통령 규정 제82호의 세 번째 개정에 관한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제59호를 통해 등급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

대통령령은 표준 입원환자 등급(KRIS) 시스템의 시행 시기를 추가로 규정했다. 표준 입원환자 등급제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2024년 대통령 규정(Perpres) 제59호 103B조 1항에는 표준 입원환자 등급을 기반으로 한 입원환자 서비스의 치료실 시설 구현이 늦어도 2025년 6월 30일까지 BPJS Kesehatan과 협력하는 병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해부터 BPJS 보건 등급제 대신에 KRIS 제도로 전환을 준비해왔다. 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KRIS 서비스가 전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KRIS 서비스는 각 단계에 적용되는 최소의 기준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 14일 보건부 장관은 “이 표준은 BPJS Kesehatan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