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원 정치화 3가지 문제점

2024 대선 불복 재판으로 4명의 현직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참고인 진술했다.

이에 인구통계 빈곤 연구소 Yusuf Wibisono 소장은 사회 복지 지원의 정치화에 대한 세 가지 징후가 있다고 TEMPO지는 보도했다.

지난 4월 5일 헌법재판소(MK)에서 대선분쟁(PHPU) 심리가 열렸지만 2024년 부정 선거를 입증하려면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Yusuf 소장은 “2024년 대선에서 사회 복지 지원의 정치화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헌법 재판소 판사가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문제는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사회 복지 지원의 이견이다. 2024년 2월 대선까지 지원한 쌀 사회복지 지원은 경제적으로 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경제성장률은 5.05%, 인플레이션은 2.31%에 불과했다. 2024년 경제 성장도 5.2%, 인플레이션은 2~3%로 예상했다.

2023년 사회 복지 예산이 Rp146.5조, 2024년에는 Rp152.3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수치는 2019년 Rp112.5조에 불과했던 팬데믹 이전 예산보다 훨씬 높다.

그는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매우 큰 사회 복지 지출 예산은 비경제적 동기, 즉 선거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 수혜자 분포의 상관관계다. 2,200만 명의 사회 복지 수혜자 가족(KPM) 중 약 60%인 1,300만 가족이 대선 투표의 주요 지역인 자와섬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2억 480만 선거인 명부 가운데 약 56%가 자와에서 투표했다.

이 섬에서 프라보워-기브란은 5,360만 표를 얻었으며 이는 전체 유효 투표의 약 3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rabowo-Gibran은 자와 섬의 5개 주, 즉 동부 자와에서 65.2%, 서부 자와에서 58.5%, 중부 자와에서 53.1%, 북부 수마트라에서 58.3%, 반텐에서 56.% 등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이곳 5개 주에서는 기호 1과 3번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많았지만 표심은 달랐다.

마지막으로 Yusuf는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 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 장관부터 Joko Widodo 대통령까지 기호 2번에 소속된 정당이 사회 복지 지원 분배에 관여했다는 것.

하지만 사회 복지 분배는 기본적으로 사회부 Tri Rismaharini 장관의 권한이다.

이전에 인간 개발 문화 조정부 Muhadjir Effendy 장관은 국회(DPR RI)가 승인한 사회 복지프로그램(Perlinsos) 예산 할당이 496.8조 루피아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무부 장관(Menkeu) Sri Mulyani Indrawati도 2023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 즉 2019~2024년 사회 개발 예산 패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Tri Rismaharini 사회부 장관은 사회부가 2024년에 79조 2140억 루피아 예산을 받았고, 이는 2023년 예산 87조 2,754억 루피아보다 감소했다고 진술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