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시 14개국 공동대응… IPEF 공급망협정, 17일 발효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한국에서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오는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협정에 따라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의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22년 기준 4천개를 상회했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0%를 웃돌았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한국은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