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혐오발언(Hate Speech)조사 공문 발송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혐오발언 철저히 조사하라”
Kapolri Kirim Surat Edaran Berkaitan
Dengan Ujar Kebencian (Hate Speech)

 

바드로딘 하이띠(Badrodin Haiti) 중앙경찰청장이 지난 10월 8일 혐오발언(Hate Speech) 관련 공문 (SE/06/X/2015)을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고 지난 10월 30일자 콤파스 지는 보도했다.

이 공문에서 바드로딘 청장은 전국 유세장, 시위현장, 세미나, 강연 등에서의 혐오발언은 물론 현수막, 소셜 미디어(SNS), 언론보도 등에서의 혐오발언 역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의 내용을 담은 발언들은 물론, 인종, 종교, 성별, 장애자,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 차별발언들 역시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드로딘 청장은 공문을 통해 “혐오발언(Hate Speech)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민들 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혐오발언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정행사장에서 세력들 간의 충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민들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상관에게 보고할 것과 충돌이 발생한 세력들 간 지도자들의 만남을 주선해 화해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에 힘쓸 것 등 역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의 중재에도 화해하지 않는 세력들은 UU Nomor 7 Tahun 2012, UU Nomor 40 Tahun 2008 등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도 공문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