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수도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초청한다

2023년 2월 28일 현재 인도네시아 유학 및 연수생 2,546명

한국 법무부(이하 법무부)는 25일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일손을 확충하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해 대상을 결혼이민자 친인척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 인력 송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131개 지자체가 차질 없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2023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어학연수 목적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5천167명으로 작년 말 19만7천234명보다 7천933명이 늘어났다.

유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가 14만6천명으로 대부분이며, 한국어 연수(D-4-1)가 5만9천명, 외국어 연수(D-4-7)는 2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학생들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7만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6만3천859명)이 뒤를 이었고 우즈베키스탄(1만1천974명)과 몽골(1만2천603명)이 1만명을 웃돌았다.

2023년 2월 28일 현재 인도네시아에 온 유학 및 연수생은 2,546명으로 유학 2,284명, 한국어 연수 262명이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남아 불법체류(미등록)하면서 돈벌이에 나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월별 신규 불법체류자 7천199명 가운데 연수와 유학 비자로 들어온 유학생은 666명으로 전체의 9%가량을 차지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