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니 정치경제 10대 뉴스

1. U-20 월드컵 개최 박탈로 188조 루피아 경제적 손실 (3월)

한인동포도 인도네시아가 U-20 월드컵 개최 실패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톱10뉴스로 선정했다.

경제금융개발 연구소(Indef)는 인도네시아가 U-20 월드컵 개최 실패로 188조 루피아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3월 30일 콤파스에 따르면 188조 루피아는 호텔 숙박, 식음료, 운송 비용에 최대 110조 루피아 직접 지출과 78조 루피아에 이르는 간접 비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경제금융개발 연구소(Indef)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구원 담당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경기장 1개의 수용인원은 15,000~100,000명이다.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30,000명에 이르고 방문객의 1/3이 음식이나 음료와 기념품에 10만 루피아를 지출한다면 6개 경기장에서 20일동안 매출액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여일 동안 열리는 U-20 월드컵 초대형 이벤트를 놓치고 말았다.

2. 중앙은행 루피아 화폐 개혁 준비 Rp1,000에서 Rp1로 … 시행은? (6월)

루피아화 화폐 개혁 이슈가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대선을 앞두고 지난 6월 3년 만에 또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

지난 6월 22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 Perry Warjiyo 총재는 루피아화 통화 숫자를 Rp1,000에서 Rp1로 단순화하거나 통화 자리수 조정(redenominasi atau penyederhanaan digit mata uang)하는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UI대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연구소(LPEM FEB)측은 2024년은 선거 정치의 해로 가까운 장래에 리디노미네이션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기 고려사항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안정성이 3% 내외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은 4%에 머물러 있다.

3.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인 투자자에게 Golden Visa 발급 (9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침내 골든 비자를 발급하면서 비자에 민감한 동포사회의 관심이 크다. 골든 비자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5~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이다. 골든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골든 비자 5년 거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투자액이 250만 달러(38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Golden Visa 10년 거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500만 달러(76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개인 외국인 투자자가 골든 비자 5년간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면 외국인 투자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고 35만 달러(35억 루피아) 상당의 자금만 예치하면 된다. 이는 국채, 공기업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하면된다.

개인 외국인 투자자가 10년간 골든 비자로 거주 허가를 받기 원하는 경우, 70만 달러(106억 루피아)를 예치하면 된다.

4. 美 달러 15,630루피아까지 올라 16,000루피아까지 예고 (10월)

급변하는 환율 그래프에 동포사회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4일(수) 마감한 루피아화는 미국 달러 대비 15,630루피아까지 오르면서 조만간 16,000루피아까지 급등한다는 예고에 매도와 매수에 이슈가 컸다.

인도네시아 외환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여파로 4일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4일자 꼰단 경제지에 따르면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및 기타 아시아 통화의 약세는 시장을 둘러싼 위험 회피 심리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루피아는 10월 4일 수요일 마감에서 미국 달러당 Rp15,634로 전날보다 0.34% 조정되어 마감되었다. 하지만 2023년 최악의 루피아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환율 변동의 주요 경제 정서는 여전히 미국 달러의 강세와 세계 경기 둔화, 특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 신수도 면적은 자카르타 4배, 서울시 4.3배 크기 (2월)

신수도 이전하면 이사해야 하나? 신수도는 얼마나 클까에 동포사회는 관심이 크다.

누산타라 수도청장인 밤방 수잔토노(Bambang Susantono)는 동부 칼리만탄의 신수도 면적(luas IKN)이 256,142헥타르(Ha)로 자카르타의 4배, 싱가포르의 3배라고 밝혔다.

밤방 수도청장은 2월 2일 플라자 만디리(Plaza Mandiri)에서 열린 만디리 투자 포럼(Mandiri Investment Forum) 행사에서 “신수도의 면적은 256,000헥타르로 자카르타보다 4배, 싱가포르보다 약 3배 더 넓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면적은 605.23 km2이며 헥타르로 환산하면 60,523헥타르(Ha)이어서 누산타라 신수도는 서울시 면적보다 4.3배 크다. 또한 신수도 인구는 190만 명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신수도는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6,671헥타르에 중앙정부 핵심지역(KIPP-kawasan inti pusat pemerintahan)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6. “달러 의존도 줄이자” 아세안, 역내 자국통화 거래 확대 추진 (5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역내 무역에서 달러보다 자국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2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막을 내린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무역 거래 시 미국 달러보다는 자국 화폐를 이용하는 내용의 ‘결제 통화 협정'(LCS)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의장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역 통화 거래 촉진에 관한 아세안 지도자 선언을 채택했다”며 “이는 지역 간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해 경제 통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이전부터 중앙은행 간 직거래를 통해 수출입 회사들이 자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달러 의존도와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중앙은행 간 직거래를 통해 QR코드를 사용, 각국에서 환전 없이 자국 전자 지갑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이 방식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도 합류할 예정이다.

7. 2024년 대선 기호 확정 : Anies조 1번, Prabowo조 2번, Ganjar조 3번 (11월)

2024 대통령 부통령 선거(Pilpres 2024)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호(Nomor Urut)가 결정돼 대선 후보자는 동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월 14일 대통령 선거에서 Anies Rasyid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는 기호 1번, Prabowo Subianto-Gibran Rakabuming Raka 후보는 기호 2번, Ganjar Pranowo-Mahfud MD 후보는 기호 3번을 받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는 11월 13일 2024년 대선에 출마할 대선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회의 결과, Anies Baswedan과 Muhaimin Iskandar, Ganjar Pranowo와 Mahfud MD, Prabowo Subianto와 Gibran Rakabuming 후보가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KPU 법령 제1632호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으로 확정되었다고 최종 선언되었다.

이로서 36세 솔로시장 Gibran Rakabuming 부통령 후보 출마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인하게 됐다.

8. 인니 국회, 대통령 긴급명령 고용창출법 개정안 통과 (3월)

노동계가 퇴직금 삭감과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 노동권 침해한다며 반대한 고용창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한인기업들이 안심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개정한 고용창출법(Cipta Kerja Perppu Ciptaker)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켜 법률(undang-undang-UU)로 확정했다.

21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이날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법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도 “우리는 이 법이 고용을 늘리고 국가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1년 11월 헌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심판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9. 전기 자동차 인센티브 공식 발표 “부가세는 10% 감면해서 1%만 적용” (4월)

전기 자동차 인센티브 정책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자 동포사회도 반기고 있다. 2023년 재무부 장관령정(PMK) 제38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부가가치세(VAT) 공제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단 1%만 내면된다.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은 2023 회계연도에 정부가 부담하는 4륜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기반 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무부 규정 제38호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3조에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와 버스는 정부의 요구 사항, 즉 40%이상 국내 부품 사용 비율 (Tingkat Kandungan Dalam Negeri 이하 TKDN)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기 자동차는 Hyundai Ioniq 5와 Wuling Air EV 모델이다.

10. 엘니뇨 공습에 인니 농산물생산 ‘타격’…”커피 20%·팜유 7%↓” (9월)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건기가 길어지면서 팜유와 고무, 커피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만디리 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 1위 국가다.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를 찐 다음 압착해 추출한다. 주로 식용유로 쓰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젤과 섞어 바이오 디젤로도 활용한다.

또 커피는 최대 20%, 천연고무는 2%가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커피 생산량은 79만4천800t으로 전 세계 3∼4위 수준이고, 천연고무 생산량은 314만t으로 전 세계 2위다.

보고서는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쌀은 3.2%, 옥수수는 7.4%, 밀은 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런 폭염과 가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기상학자들은 엘니뇨로 인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강한 폭염과 가뭄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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