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구글·메타에 현지 언론사 뉴스사용료 부과 추진

말레이시아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현지 언론사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구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국 언론 매체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CMC는 “이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지역 언론 매체 간의 수익 불균형을 해결하고 뉴스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앞서 캐나다와 호주가 도입한 관련 법안과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호주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뉴스법이 통과됐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저작권 지침에 따라 메타와 구글 등이 뉴스 매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왔다.

각국에서 뉴스 사용료 지급법이 도입되자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타는 캐나다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이어 12월 초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MCMC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6월 메타가 유해 콘텐츠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