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옵서버인 Alvin Lie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십 대의 PK 미등록 외국 항공기가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Alvin Lie는 “제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30~40대의 외국 등록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 대부분이 T7과 N 등록 항공기”라고 말했다.
참고로 등록 코드 PK(Papa Kilo)는 인도네시아 등록 항공기를 나타내는 표시다. 따라서 미국은 N 코드, 산마리노는 T7 코드를 사용하는 등 국가마다 등록 코드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의 상징 코드가 있기도 하다.
앨빈은 미등록 외국 항공기가 자국에서 상업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카보타지 원칙(aturan asas cabotage)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외국 항공기는 인도네시아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수입 관세, 세금 및 기타 비과세 국가 수입(PNBP)을 납부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선박법 카보타지(Cabotage) 원칙에 따라 국내항간 외국적 선박의 운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각 나라에서는 선박법으로 외국적 선박이나 항공에 대해 국내항간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Susi Air 설립자 수시 푸지아스투티도 트위터에 올린 트윗에서 외국 항공기의 국내선 운항 횟수에 대해 언급했다.
수지 푸지아스투티(Susi Pudjiastuti)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선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기가 국내 항공사에 매우 해롭다고 평가했다.
수시는 트위터에 “더 나쁜 것은 국내 전세기 회사가 사업을 잃고 결국 항공사가 사라지거나 파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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