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만에 내각개편여론… 정가 폭풍전야

(2015년 5월 19일)

여론 부정적인 장관 순위- 인권법무부, 정치 법 치안조정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내각비서, 공기업부, 경제조정장관 순

조코위- 유숩깔라 정부가 취임한지 6개월 만에 내각개편 여론에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신문, TV방송뿐만 아니라 주요 주간지들은 내각개편을 2주째 톱 뉴스로 게재하면서 내각개편에 힘을 붙이고 있다.

이에 르바란전 경제분야 개각설이 힘을 받고 있어 관련 부처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각개편에 찬반양론이 정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국민의 기대치에 미달한 조코위 노믹스는 경제관련 주요부처 개각으로 국면 대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기용은 정당출신 정치장관보다 전문직 장관기용에 초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땅한 인물 선정 때문에 당장 조기 내각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조코위 대통령도 아직 내각개편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은 아직 비평보다는 좀 더 현 내각을 지켜봐 줄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했다고 지난 7일자 콤파스는 보도했다.

대통령의 “내각개편 시기상조”라는 단언 속에서도 언론은 개각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대상자들은 주로 경제관련 핵심인사 8명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뽈뜨레낑 (Poltracking)연구소의 한따유다 (Hanta Yudha) 소장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들이 내각개편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Berita Prima 웹사이트에서 4월 19일자로 보도했다.

한따유다 소장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1.8%가 내각개편을 원한다, 66% 응답자는 정부 경제분야에 만족하지 않는다, 55% 응답자는 정부가 법분야에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조코위-유숩깔라 정부가 내각개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정치전문 여론조사연구소인 뽈뜨레킹 (Poltracking)이 전국 34개주 내 국민 1,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2.9%라고 전했다.

내각개편설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핵심 브래인인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장관과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화살을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부, 산업부,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사업ㆍ국민주택부 등의 장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연구소인 뽈콤 연구소(Polcomm Institute)는 지난 5월 11일 15곳의 대중매체가 ‘부정적’으로 보도한 장관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중매체들에 가장 부정적인 장관 순위는 야손나 라울리 (Yasonna Laoly) 인권법무부 장관, 데조 이디 뿌르디얏노(Tedjo Edhy Purdijatno) 정치 법 치안조정장관, 수디르만 사이드 (Sudirman Said)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안디 위자얀또 (Andi Widjajanto) 내각비서, 리니 수마르노 (Rini Sumarno) 공기업부 장관, 소피안 잘릴 (Sofyan Djalil) 경제조정장관이라고 뽈콤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11일자 콤파스지는 보도했다.

또한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Fitra(Forum Indonesia Untuk Transparansi Anggaran) 민간단체와 행정을 감시하는 GDRI (Gerakan Dekrit Rakyat Indonesia)민간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Solopos.com 5월 4일자에 따르면 “내각 교체가 필요한 장관들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수디르만 사이드(Sudirman Said)장관, 공기업부 리니 수마르노(Rini Sumarno) 장관, 재무부 밤방 브로조네고로(Bambang Brojonegoro)장관, 정치안보조정부 테조 에디 푸르디자뜨노 (Tedjo Edhi Purdijatno)장관, 농업부 암란 수라이만(Amran Sulaiman)장관, 통상부 라흐맛 고벨(Rahmat Gobel)장관, 연구기술 고등교육부 나시르(M. Nasir)장관, 국가개발계획부 안드리노프 챠니아고 (Andrinof Chaniago)장관, 내각사무처장 안디 위자얀또 (Andi Widjajanto)”라고 보도했다.

내각개편을 주장하는 여론은 경제부 소속 장관들의 능력부족으로 정부 경제성과가 기대 이하라 분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임기 5년간 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 공약했지만 국내 경제성장률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취임직후 국제 유가 폭락이라는 커다란 호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재정적자의 원인인 유류보조금을 대폭 삭감했고, 항구,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분야에 투자와 제도개혁을 선언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프라 부분 예산으로 290조 루피아를 책정했지만 실제로 올해 초부터 4월 25일까지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7조 루피아로 2%에 불과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느린 관료체계에 행정처리 속도가 막혀 있고,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관료주의에 막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7%에 머무른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뿌르바야 유디 삿와 대통령보좌관은 전문관료 출신이 적은 정치인 내각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낫시르 만슈르 Kadin 부회장은 지난 5월 11일 “소모적인 정치 분쟁과 여야 정당연합이 경제성장 둔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내각개편시기에 대하여 5월 4일 유숩깔라 부통령은 “내각 개편시기는 확실하지 않다”며 “내각 개편은 아마도 르바란 이후, 혹은 2,3개월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4일에 조코위 대통령도 대통령궁에서 기자들의 내각개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유숩깔라 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전했지만 유숩깔라 부통령은 “내각개편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고 Viva.co.id은 보도했다.

이에 투쟁민주당 (PDIP) 팔라암루 (Falah Amru)는 이둘피트리 명절이후 보다는 이전이 낫고 신속히 개편하는 게 좋다고 liputan6.com 5월 7일자로 보도했다.

1/4분기 경제성장률 4.7%라는 기대치에 미달한 조코위노믹스는 내각개편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수면에 부상하자 방향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기사종합. 마흘란.정선.손정경.
티아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