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단속 중단해야…체류권 보장 필요”

March 31, 2023

한국 이주인권단체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단체 100여곳은 공동 회견문에서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 수를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산업 현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코로나19 시기 미등록 이주민이 부족한 이주노동자 인력을 채웠는데 이제는 쫓아내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2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이후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장을 단속하거나 예배 중인 교회까지 경찰이 들어와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단체는 “강제 단속할수록 미등록 이주민은 더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 처지와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며 “단속이 아닌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c)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