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 형법 국회통과… 60년 논의된 식민 형법 개정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형법 개정안(RKUHP)을 승인하고 12월 6일 법으로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식민 시대 형법을 대체한 새 형법은 3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5년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의회에서 Sufmi Dasco Ahmad 부의장은 “형법 초안(RKUHP)이 법률로 승인합니까?”라고 묻자 본회의 참석자들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률 인권부 장관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이전 형법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모든 정당이 찬성한 이번 형법안에는 PKS 정당만 반대에 참여했다.

PKS 정당은 정부와 대통령 비판 금지 조항은 민주적 자유를 제한하고 위배된다며 봉건주의와 식민주의 정신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Iskan PKS 의장은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이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 또한 개혁에 차질을 빚는 일”이라며, “이 조항은 국민의 의사표현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PKS 정당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학생 시민단체들은 형법 인준 반대하는 시위. 2022.12.6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학생 시민단체들은 형법 인준 반대하는 시위. 2022.12.6

한편, 학생 시민단체들이 국회 통과된 형법이 정부와 대통령 비판 금지, 집회와 시위법, 가짜 뉴스 유포 금지, 혼외 동거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수 많은 국제인권 단체들은 형법 초안 (RKUHP)의 국회 비준을 비판했다. 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RKUHP의 비준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형법은 1945년 독립 이후, 식민 유산 형법을 조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논쟁은 60년이 걸렸다.

형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간 7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1. 수카르노 대통령, 2. 수하르토 대통령, 3. BJ 하비비 대통령, 4. 구스두르 대통령, 5. 메가와티 대통령, 6. SBY 대통령, 7. 조코위 대통령

국회 통과된 신 형법을 국회부의장과 법무인권부 장관이 수령하고 있다. 2022.12.6
국회 통과된 신 형법을 국회부의장과 법무인권부 장관이 수령하고 있다. 2022.12.6

형법 국회 비준에 앞서 밤방 우리안토(Bambang Wuryanto) 3분과 위원회 의장은 형법은 탈식민화, 통합 및 조화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지를 밝혔다.

Bambang 의장은 “형법 법안은 수정하려는 노력이며 모든 형법 조항에 개방되어 있다”며 “형법은 국가 발전 목표에 따라 개혁되고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Yasonna H Laoly 장관은 Iskan이 보여준 행동은 합법적이지만 자기 주장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야손나 장관은 6일 국회 누산타라 II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합법적이지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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