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인 Bahlil Lahadalia 는 2022년 11월 주석, 보크사이트, 구리 등 여러 광물(원광, raw mineral)의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hlil Lahadalia 장관은 5일 “정부는 현재 해당 광물들에 대한 일부 다운스트림 시나리오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는 이 시나리오는 11월에 초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금지 정책과 다운스트림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1년의 경우 니켈에 대한 다운스트림 프로그램은 니켈 하위 제품의 수출 가치를 209억 달러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광업 다운스트림 부문이 안정될 때까지 원광(raw minerals) 수출을 계속 금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니켈에 이어 올해에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고, 추가적으로 주석과 구리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금까지 다운스트림 세그먼트에서 일궈낸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광업 부문은 정부 세입을 증가시키고 인도네시아의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는 2024년까지 수십 개의 제련소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14년에 13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에는 24억 달러로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 니켈광석 금지로 대중 무역수지가 더욱 개선되고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미국 무역흑자를 144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발리 합의서(Bali Compendium)을 통해 산업 다운스트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9월 22~23일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산업장관회의(TIIMM)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광업부문의 다운스트림을 가속화하려는 시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 303억 9000만t의 4%인 약 12억t에 이르며, 이는 전 세계에서 6위의 매장 보유 국가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연간 456만 톤의 보크사이트 광석을 투입할 수 있는 보크사이트 대 알루미나 제련소는 2개뿐이다. 그러나, 12개의 알루미나 제련소가 여전히 건설 중에 있으며, 이들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톤의 보크사이트를 흡수할 수 있다.
총 12개의 추가 제련소를 통해 자국 내 알루미나 생산량은 화학 등급 알루미나(CGA) 130만톤과 제련소 등급 알루미나(SGA) 1260만톤 등 연간 139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다운스트림 프로그램과 수출금지 조치와는 별도로 전세계 주석 가격 상승에 따라 주석 로열티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규정 제81/2019호에 따르면, 현재 주석 로열티 세율은 3%에 불과해, 철 및 니켈 광석(10%), 금(5%), 보크사이트(7%)와 같은 다른 광물들에 비해 낮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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