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수 감소에 96개大 정원 1만6천명 줄인다…1천400억 인센티브

-감축 정원 88%는 지방대…수도권에선 고려대 등 13개대 감축
-대학별 최대 70억 지원해 정원감축 유도…충원율 낮으면 지원 중단
-반도체학과 증원과 상충 지적도…수도권·지방대 격차 심화 우려

한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천197명 줄인다.

한국 교육부(이하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천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대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3년간 총 1조1천970억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에 정원 감축안을 담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혁신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후 학생 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대학들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는데,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천명이었다.

대학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4만명을 넘었고 이대로면 2024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천400억원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원이고,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 원이다.

감축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은 일반대 선제적 감축 3천270만원, 미충원분 감축 650만원이며, 전문대 선제적 감축 1천514만원, 미충원분 감축 251만원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천300만원∼최대 70억3천600만원이며 전문대 2천300만원∼최대 28억3천200만원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에 대해서는 2년간의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올해 1차 점검에서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 2차 점검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해 그 이행 실적을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 감축인원 88% 지방대…수도권에선 13개 일반대만 참여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정원의 88%가 지방대에 몰려있다.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천244명(87.9%), 수도권이 22개 대학 1천953명(12.1%)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천203억5천만원)도 지방대에 지원된다.

수도권 대학보다 더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 셈이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4천407명, 충청권이 4천325명, 호남제주권이 2천825명, 대구경북·강원권이 2천687명이다.

학제별로 일반대에는 총 1천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되며 감축 규모는 일반대 7천991명, 전문대 8천206명이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대진대(60억3천300만원), 단국대(11억3천800만원), 한성대(7억4천900만원), 고려대(7억4천300만원), 루터대(7억4천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을지대(6억100만원) 순이다.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5억5천900만원), 한신대(3억4천900만원), 서울시립대(3억1천700만원), 인천가톨릭대(1억4천900만원), 홍익대(4천600만원), 국민대(2천600만원)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은 대학원이나 성인학습자로 정원을 전환하는 계획을 빼고 입학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계획만 보면 그 비율이 더 낮다.

입학정원 감축분만 보면 수도권이 1천436명으로 전체(1만2천454명)의 11.5%로, 전체 감축 비율 12.1%보다 낮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 입학 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라며 “수도권은 조금, 지방대는 많이 감축하는 형국이다.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정부는 이루지 못했다.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 인원은 19만 66명으로 전체 47만 3천 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이 비율은 61%였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이다.

◇ 대학 정원은 줄여야 하는데 반도체학과는 증원?… ‘상충’ 지적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대학이 적정규모화에 나서는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는 “수도권 대학은 조금 줄인다. 정부는 그런 수도권에 반도체를 안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당국이 도리어 더 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며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 기준이 있다.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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