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자카르타행정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 요청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 이하 KSPI)은 2022년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 UMP를 4,641,854루피아에서 4,573,8454루피아로 줄이라는 자카르타 행정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

7월 12일 여러 언론 종합에 따르면 KSPI의 Said Iqbal 의장은 노동당이 자카르타 행정법원의 결정을 거부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1) 중간에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 UMP를 낮추라는 자카르타 행정 법원의 결정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4,641,854루피아 급여를 받은 지 7개월이 되었다. 근로자들은 8월에 갑자기 약 Rp.100,000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간에 임금 인하가 없다. 자카르타 행정법원 결정은 2022년 1월에 결정했어야 한다.

2) KSPI는 고용창출법 옴니버스법의 파생원칙인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 2021년 36호를 처음부터 거부해 왔다.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 결정은 노동법 UU 2003년 13호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법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 결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

3) 2022 UMP에 관한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기업인들의 일시적인 이해관계로 자카르타 정부의 권한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모든 정부 결정은 노동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속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해서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이에 Said Iqbal 노총의장은 “Anies 주지사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한다. Anies 주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규모 행동에 나설 것이다. KSPI는 행정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말고 5.1% 인상 UMP를 계속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