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물가지수 숫자보다 그 내면이 중요하다 –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나 일반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들리는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이 매월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갱신하며 지난 4월 미국 8.3%, 한국 4.8%, 인도네시아는 3.5% 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생중인 유럽의 경우 영국 9.0%, 독일 7.4%로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느낄 수 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 유럽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의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 수치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 및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왠지 다르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바로 소비자 물가(CPI) 산정방식의 항목들에 대한 국가별 항목 가중치와 인도네시아처럼 국가 보조금을 써서 정부가 관리하는 정책가격 품목이 많거나 편중될 경우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주거비의 비중은 9.8%다. 세부적으로 전세는 5.4%, 월세는 4.4% 가중치를 준다. 또한 특이하게도 자가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서 빠져 있다. 미국의 물가지수 주거비 비중은 32%다.
이중 렌트비(월세)가 8%, 자가 주거비는 무려 가중치가 24%다. 물론 국가별 주거문화를 고려하여 한국만의 전세제도만 반영하고, 자가 주택 가격 상승은 자산 상승으로 보아 생활비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유럽과 같이 집값 및 전 월세 상승 반영 시 한국도 주거비로 인한 인플레이션 추가상승 여지는 매우 높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휘발유, 경유, LPG가스 등 에너지 연료를 담당하는 Pertamina와 전기를 공급하는 PLN이 공기업 구조인 나라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현재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없는 Pertamax(RON 92)를 당초 9,000루피아 에서 12,500루피아로, Dexlite 디젤유는 9,500루피아에서 12,950 루피아로 인상하였지만 보조금이 투입되는 Pertalit(RON90) 는 아직도 7,650 루피아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 스리 물라니는 연료와 전기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추가 보조금과 보상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총 보조금과 보상금을 합친 금액이 자그마치 443조 루피아다. 이 중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배 증액한 209조 루피아로 인상하며, 공기업 보상금은 234조 루피아로 당초 예산 18.5조 루피아 대비 1000%(10배) 증액한다고 한다.
재무부 장관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 예산 개입이 없을 시 현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 손실이 Pertamina의 경우 190조 루피아(약129억 달러), PLN은 71조 루피아(약49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의 교통비 가중치는 10.6%와 8.5%다. 인도네시아 생활 소비자 물가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가중치는 12.4%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어 정부관리 가격품목으로 통제되는 항목이다. 주거비 가중치, 에너지 보조금 이슈 등을 동일 비중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 시 한국은 7% 이상, 인도네시아도 6.9% 수준의 CPI 상승률로 재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지수 산정방식과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라 왜곡되어 보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숫자보다 그 내면이 중요하다. 한국도 시가총액 16조원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적자규모만 7조 8천원이다. 현 상태 지속 시 올해 연간 30조원 이상 적자다. 추경예산으로 전기와 에너지 공공요금을 억제하려는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 물가상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유발된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경기부양이 최우선 일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한지 정책 입안자들 먼저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과거 관대함과 인도적인 성향보다 다소 현실적이고 대가를 치를 리더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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