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대란 사태 원인 무역부 국장과 수출업자 비리

(한인포스트) 대검찰청은 식용유 대란 사태 문제를 수사하고 무역부 국장 등 수출업자를 고발했다.

국민 생활 필수품인 식용유 대란 사태로 국내 유통 가격이 폭등하고, 시위가 발생한 식용유 부족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과잉 수출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팜원유 수출에 무역부 고위공무원이 개입된 부정부패 혐의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팜원유 수출 부정부패 혐의자는 무역부 대외무역국장, PT Wilmar Nabati Indonesia사 임원, Permata Hijau Group(PHG)사 임원, PT Musim Mas 책임자이라고 대검찰청은 설명했다.

Burhanuddin 검찰총장에 따르면 팜유 부정부패 사건에는 첫째로, 팜유 수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면허 취득자 사이에 모종의 단합이 있었다는 것.

둘째, 수출허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수출 기업에 수출 승인이 발급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판매 가격(DPO)에 맞지 않는 CPO 또는 RBD 팜 올레인 기름을 유통하고,
또한 총수출의 20%에 대해 내수 우선공급(DMO)를 지키지 안했다.

법무장관은 서면 성명을 통해 “피의자들의 행동으로 식용유 부족사태와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가계소비 사태가 발생했다”고 19일 말했다.

이들은 2014년 무역법 7호의 54조와 무역부 장관령 2022년 170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M Lutfi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 국장이 개입된 비리혐의에 식용유의 수출 허가(PE) 승인 비리 사건에 법무부가 수사하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tfi 장관은 19일 법무장관실 기자 회견에서 “무역부는 법적 조사를 지원한다. 무역부는 법 집행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라이선스 인허가는 투명한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부패와 권위 남용 행위는 국가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법 집행 절차를 지원하도록 무역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대학생연합은 식용유 대란 사태 원인을 불러 일으킨 무역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