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패널토론

(2015년 3월 17일)

파라 인드라아니 BKPM 부청장

“올 해 투자조정청(BKPM)은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총액 519조 5천억 루피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투자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그 투자액이 작년 대비 올해 12-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확장을 위해 기업가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금 알리고자 한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투자조정청(BKPM)에 알려주었으면 한다. 그럼 투자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리 수다르만또 노동부 외국인력 국장

“외국인력 고용에 있어 시장상황, 투자비율, 국제합의, 자유무역 이 네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근무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무허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력을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력을 현지근로자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어 능력이 필수이다”

“외국인력은 반드시 ‘기술이전’을 해야 하며 현재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어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외국인력들에 타당한 직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헤루 빰부디 관세청 국장

“작년부터 관세청의 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 관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었다면 작년 이후 관세청은 사업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기간이 되었다. 사업가들에 대한 관세혜택과 정책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관세청의 관세혜택과 정책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기에 관세청과 사업가들 사이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 것 같다. 이에 원하는 사업가들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에 대한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투자는 서부 자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들 역시 서부 자와에 집중되고 있는데 차후 서부 자와뿐만 아니라 중부 자와 더 나아가 자와 외의 섬에서의 투자가 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에 자와 섬 외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바비 시아기안 경조부 소속 아시안 경제 협력 부국장

“경제조정부에서는 양국간 협력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 양국은 이미 전략적 동반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TFT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조태영 대사의 말씀처럼 양국간 전투기 협력 역시 있어왔으며 이는 TFT 사례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한·인니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였고 경제조정부에 그 사무실이 위치해있다. 이 사무국의 출범은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및 투자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2012년 양국정상이 기술이전협력 역시 체결한 바 있다”

“오늘의 주제 ‘고용창출과 투자’에 관련해서 투자는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 중 하나라 믿고 있다. 2015년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국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 삭감된 연료보조금은 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예정인데 이는 투자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에 투자승인절차의 간소화, 관련정책의 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

하리잔또 APINDO 부회장

“인도네시아 신 정부는 고용창출 강화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연간 200만 명의 취업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 임금정책과 인도네시아의 자유무역협상이 주요 사항이다”

“임금정책은 차후 5년간의 임금인상폭이 예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75%정도 마친 상태이다. 임금인상폭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한다 생각한다”

“자유무역에 관해서는 EU와 협상이 차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베트남보다 그 속도가 더디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 EU,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체결했지만 아직 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