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연기 가능성

김재훈 세무 컨설팅

조세조화법(HPP)이 2021년 10월 29일 발효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이 2주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급 불안정등 물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물가 인상 압력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상의 시행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Arsjad Rasjid 상공회의소 회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가세 인상 시행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Kadin은 경기 회복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 소비 부문의 성과와 소비자의 구매력을 우선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부가세율 인상하기 전에 정부는 3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팬데믹 상태에 있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정상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둘째 , 식용유, 대두 등 기초생활용품 가격이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다. 셋째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부가세 인상 시행을 재고하여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3월 11일 DPR RI의 Said Abdullah 예산국(Banggar) 의장은 정부에 부가가치세(VAT) 인상율 시행을 2022년 2분기 중반 또는 Lebaran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2022년 2분기 중반 또는 2022년 5월 중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더 명확히 될 것이고 2022년 1분기 경제 성장 실현에 대한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떄문으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HPP법 비준 당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현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따라 부가세 인상을 시행할 시기를 정하였는데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까지 다양한 변수에 직면하였다고 비준 당시를 회고하였다.

반면 위원회 XI DPR RI Andreas Eddy Susetyo 위원은 만약 정부가 11%의 부가가치세(VAT) 세율 시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고 반드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Andreas는 재무부의 BKF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올해가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국가예산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시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2023회계연도 국가예산에서 적자는 GDP의 3% 미만이어야 한다고 지난 3월 11일 피력했다. 결국 정부가 적자를 줄이려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세수를 늘리는데 그중 하나가 부가세 인상이라는 것이다.
Andreas는 실제로 VAT 세율 인상이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작년 부가세 실현액은 551조 루피아였는데, 올해 부가가치세율이 1% 인상될 경우 소비에 따른 추가 세수는 약 55조1000억 루피아(약 500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 Neilmaldrin Noor 국장은 정부가 부가세율이 11%로 인상되기 전에 최신 경제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4월초부터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는 등 부가세 인상에 대하여 정부의 고민은 깊을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