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대란은 없으나 가격은 폭등… 정찰제 폐지 마피아 사재기 이슈

* 식용유 최고소매가격(HET), 국내시장의무(DMO), 국내가격의무(DPO) 해제

정부가 3월 16일 수요일 식용유 최고 소매 가격(HET) 규제를 풀자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고 식용유가 소매점에서 고가 행진하고 있다.

리터당 14,000루피아에서 최저 24,000루피아로 인상된 식용유 가격은 미니마켓, 전통 시장 및 슈퍼마켓에서 공급되기 시작했다.

여러 미니 마켓과 슈퍼마켓에 공급된 식용유 가격은 거의 2배나 뛰었다. 동부 Bekasi 지역 미니마켓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24,400 루피아, 2리터는 48,800 루피아로 가장 저렴하다.
다른 브랜드 식용유는 리터당 Rp.25,000에서 26,000까지 다양하다.

식용유 최고소매가격(HET-Harga Eceren Tertinggi), 국내시장의무(DMO-Domestic Market Obligation), 국내가격의무(DPO-Domestic Price Obligation)가 해제되면서 식용유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Gerindra 당의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인 M Husein Fadlulloh는 HET, DMO 및 DPO 정책을 철회한 정부의 조치가 식용유 공급을 시장에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포장된 식용유가 비싸기 때문에 식용유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경제법률 연구센터(Celios) 소장인 Bhima Yudhistira는 식용유 사태는 유통업체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조업체가 국내 시장 공급 의무화 (DMO) 20%가 충족된다면 유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유통업체 비축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유통 정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6분과 위원회는 “최고 소매 가격 (HET)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비축하는 유통업체가 문제다. 경찰과 식품 태스크포스는 최고 소매 가격(HET) 발표가 취소된 지 하루 만에 유통 물량이 급증한 유통회사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국회, 식용유 보조금 정부 지원 승인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Gde Sumarjaya Linggih는 정부가 식용유를 리터당 Rp.14,000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6과 위원회는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 장관의 팜유 농장기금관리기관(이하 BPDPKS – Badan Pengelola Dana Perkebunan Kelapa Sawit)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식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국회의원들은 “BPDPKS는 서민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팜유 농장기금관리기관(BPDPKS)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부 식용유는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고급 포장 식용유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세계 식물성 기름 시장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부)

* 무역 장관, 식용유 마피아 증거 제시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장관은 국회에서 식용유 마피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ndre 의원은 “정부는 식용유 마피아를 조사하는 데 개방적이어야 한다. 무역부 장관은 마피아가 누구인지 알려주던지 수사 진행을 공개하라”고 3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실무 회의에서 말했다.

이에 루트피 무역 장관은 식용유 마피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식용유 마피아 거래 증거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수천 톤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고 증빙서류 영수증으로 체포되고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루트피 통상 장관은 마피아가 식용유를 사재기하는 모든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 협회(MAKI-Masyarakat Anti Korupsi Indonesia)는 식용유 마피아의 부패 또는 부정 행위 혐의에 대해 자카르타 고등 검찰청에 추가 데이터를 다시 제공했다.

MAKI 담당자는 법무부 로터리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오늘 법무장관실에 가서 CPO 마피아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한다 “라고 3월 24일 말했다.

* 서부 자와주정부 온라인 주문 받아
서부 자와 주정부는 식용유 가격 폭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식용유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4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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