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팜 식용유 정책을 산업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무역 기반 정책에서 산업 기반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량 팜 식용유와 관련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이것은 무역 기반의 대량 식용유 정책이 지역 사회,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급과 가격에 비효율적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 기반 정책을 통해 원자재, 대량 야자 식용유의 생산 및 유통을 더 잘 규제하여 HET(최고 소매 가격)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기반의 팜 식용유 정책은 산업부장관령 제111호로 정하고 있다. 2022년 8월 팜유 플랜테이션 기금 관리국(BPDPKS)의 재정 프레임워크에서 지역사회, 영세 기업 및 소기업의 요구를 위한 대량 식용유 제공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81개 회사가 있다.
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3월 22일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MGS 산업이 SIINA를 통해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는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대량 식용유 공급을 위한 금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Permenperin은 등록, 생산, 배포, 보조금 청구 지불, 금지 및 감독에서 시작하여 Bulk MGS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규제한다.
모든 팜 식용유 회사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산업부의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을 통해 수행된다. 산업체는 원자재의 출처, 유통업체 목록(D1 및 D2)에 관한 데이터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식용유 가격 인하를 위한 산업부의 역할은?
산업부는 벌크 팜 식용유 생산자별로 생산 및 유통 지역의 할당을 결정할 것이다.
팜 식용유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재포장, 판매 및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산업부는 “우리는 원자재에서 소매까지 벌크 야자 식용유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Simirah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에는 경제 조정부, 내무부, 산업부, 무역부, 재무부, 경찰 식품 태스크포스, 지방 정부가 참여한다.
벌크 팜 식용유 수요는 하루 7000~8000톤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47개의 산업 회사와 유통업체가 SIINas를 통해 등록했다. 47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인증을 완료해 등록번호를 받았고 17개 업체가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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