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정의당과 정책 협약 체결

각 정당별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 공개 질의
재외한국학교 초등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 전담조직 및 지원예산 확대 약속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허남세, 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각 정당의 20대 대통령 후보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공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협의회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응하면서 이뤄졌다.
정책 협약서에는 ▲재외한국학교 초등단계 무상교육 지원 ▲교육부 재외한국학교 전담 조직 대폭 확대 개편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 16개국에 34개 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초등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시도별 교육청이 해당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등 전담인력 2명만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매년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운영비 지원액은 제자리 수준인데다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마저 2021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허남세 협의회장은 “전 세계 16개국 34개 학교 및 재외교육기관에서 재외동포 자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공부하고 있다”며 “재외한국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