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백신접종에 거주자 식별 번호(NIK)를 통해 등록하고 접종을 맞고 있다. 이에 재무당국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NPWP(납세자번호) 대신에 거주자 식별 번호(NIK)로 대체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백신접종이 납세까지 연결되는 세법이다.
또한 세무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NIK를 소지하지 않터라도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납세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NPWP (납세자 식별 번호)를 주민 등록증의 거주자 식별 번호(NIK)로 통합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더 이상 NPWP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에는 NPWP로 작동하는 NIK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재무부 국세청(DJP)에 따르면 국세청 조정을 거쳐 NIK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납세 의무를 지어야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조세 규정의 조화법률(HPP)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한다.
행정적으로 NIK와 NPWP는 하나로 결합되고 NIK 번호는 NPWP 번호가 되지만 법 집행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본 규칙에 따라야 한다. 법인납세자 NPWP는 15자리에서 16자리로 1자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NIK를 NPWP로 만드는 방식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NPWP 앞에 숫자 0을 추가하여 15자리에서 16자리로 변경한다.
정부당국은 2023년부터 NIK를 NPWP로 전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NIK 번호를 개인납세자관리 자료로 삼을 것이며 사업체는 사업체 식별 번호(NIB)를 사용하여 납세 의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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