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막을 해법은? 제121차 재외동포포럼 개최

750만 재외동포와 250만 외국인이주민 문제 관련 ‘인구절벽시대의 해법’ 모색
최우선과제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제정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21차 포럼으로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문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신현태 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 이병흥 LCM에너지솔루션 대표, 양창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했다.

750만 재외동포와 250만 외국인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이날의 정책포럼은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는 ‘차기정부 이민정책추진 체계의 방향과 과제’(김태환 교수, 한국이민정책학회), 제2발제는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은 국민전체 의무교육화로’(정지윤 교수,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제3발제는 ‘인구절벽시대의 현실과 해법’(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로 진행됐다.

김태환 교수는 “저출산으로 국내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국 이주민이 감소했고 체류 외국인도 감소하고 있다. 이민정책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 행정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는 개혁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이민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 즉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 순서에서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재외동포의 귀환이주 등에 대한 정책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기구 형태와 관련해 하나의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이민청’ 또는 ‘이민처’를 설치하는 방안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1단계로 이민정책 관련부처들의 논의와 합의과정이 있어야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단계는 합의에 따른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3단계는 법 개정과 함께 기구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이민청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토론과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이민정책의 추진방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완 이사장은 “현 단계에서 최우선과제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제정”이라며 “재외동포청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적 토론과 공감대가 있고, 1999년~2021년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외동포청 박병석 의원 외 11개 의안’이 제출된 상황으로 법 제정을 실천하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은 발제에서 “750만 재외동포의 역이민과 243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시 건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하고자 13년간 265조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나 효과가 미흡했다. 다문화와 귀환동포가 함께 사는 정착도시 건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토론에서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재외동포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능한 한 이웃 구성이 가능한 공동체로 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이주 노동자까지 고려한 다문화 복합도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포럼’은 재외동포포럼과 재외동포신문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아시아발전재단, 재외동포연구원, 세계한인여성협회, 한국여성언론협회, (주)LCM에너지솔루션, 대한월드방송이 후원했다. <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