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외부재자 등 23만여명의 유권자에 달하는 재외선거인 투표가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풍향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재외선거인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23만1천314명으로 집계(1월10일 기준)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5천여명, 중국 3만여명, 일본 2만9천여명으로 3개국 신청자 수가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기간(1월19일~1월28일)을 거쳐 2월7일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23만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인 재외선거인의 마음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을 향한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 당선 레이스의 유리한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어 보인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에 시행됨에 따라 2019년 흑자는 3651억 원, 2020년 흑자는 5715억 원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1400억 원, 2064억 원 급증한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총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531억 원 적자였으니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한 흑자가 아니었으면 적자 액수는 9000억 원이 넘었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는 까닭은 외국인의 보험료가 내국인의 평균보험료에 맞춰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전년도 전체가구당 평균보험료 중 금액이 높은 쪽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대한민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평균이 내국인 가입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7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가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훨씬 더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실상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덕분에 총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나아졌고 되려 가혹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한 보험료와 체납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외국인 건강보험의 실태다.
전 세계 한인사회가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 이하 세계한인총연)는 오늘(1일)부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지역 공관별로 2월 23~28일 해외 200여 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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