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통합 조세법률 질의응답

January 16, 2022

-자료.한국대사관-

2021.10.29.(금) 시행된 통합 조세법률(일명 HPP: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mization of Tax Regulations, 법률번호 : UU nomor 7 tahun 2021)과 관련하여, 인니 국세청은 빈번한 질의응답(Q&A)을 홈페이지(pajak.go.id/id/uu-hpp)에 게시한 바, 분야별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1. 개요
– 총 6개 분야, 44개의 질의응답을 수록하였으며, 6개 분야는 ①목적, ②소득세, ③부가세, ④국세기본, ⑤조세사면, ⑥탄소세로 구성됨.

– 금번 게시물은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조세법률(HPP)에 따른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 주요내용 요약 및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주요 질의응답

⑴ 제정 목적
Q. 금번 통합조세법률(HPP)의 시행목적은 무엇입니까?
– 통합조세법률의 시행목적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장려하고, 가속화하는 경제회복을 지원함.
2) 번영한 인도네시아 사회가 되기 위한 국가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함.
3) 법적 확실성에 보다 적합한 조세시스템을 현실화함.
4) 행정개혁 및 통합된 세제정책을 실행하고, 세원을 확대함.
5)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도를 제고함.

⑵ 소득세(제3장)

Q. 복리후생비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어떻습니까?
– 그간 Natura라 불린 현물급여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비용으로 산입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구성되는 재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정항목의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
– 특정장소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
– 근무 필요성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예: 업무안전장비 또는 유니폼)

※ 그간 인니 과세당국은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종업원 개인적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법개정을 통해 복리후생비를 과세대상(개인)으로 포함하고,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삭제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회사)하게 되었음. 상기 예시는 과세(공제)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언급한 것임.

Q.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변화가 있습니까?
– 20년을 초과하는 건물 및 무형자산에 대해 납세자의 기장에 근거한 실제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규정 자체가 없었음)

Q. 개인소득세율에 대해 변화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현행) 50,000,000 이하 5%, 50,000,000 초과 250,000,000 이하 15%,
2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5%, 500,000,000 초과 30%
(개정) 60,000,000 이하 5%, 60,000,000 초과 250,000,000 이하 15%
2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5%, 5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30%, 5,000,000,000 초과 35%

Q. 법인세율을 (20%로 하향하지 않고) 22%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인 세수 공헌을 증가시키는 한편, 전 세계의 과세 경향과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⑶ 부가가치세(제4장)
Q.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비과세대상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 부가세법상 비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생필품, 교육용역, 보건용역이 면세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들은 전략적 재화나 용역으로 이동하여 계속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Q. 부가가치세 세율이 인상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조세수입과 부가세 징수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전체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10%이며, 2022.4월 11%, 2025.1월 12%로 인상됩니다.

⑷ 국세기본(제2장)
Q. 납세자번호(NPWP)를 대신하여 ID번호(NIK)를 적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납세행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조세행정 개혁이 진행중인 바, 이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D번호가 납세자번호로 사용된다면, 조세행정시스템을 통합시키고, 납세자가 납세자번호를 얻는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행정벌과금의 제재를 완화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전년도 변경된 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 등의 제정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제13조 행정벌과금 감소 : (예) 미납 소득세의 50%→이자분, 과다공제 소득세 및 미납 부가세의 100%→75%)

Q. 세금징수에 대한 국제공조(제20A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이 규정은 조세채권 납부를 피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조세징수 공조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니 국내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한 공조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규정의 목적은 ① 국제관계에서 조세징수협조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조세채권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순응 제고, ③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납세자가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에 있습니다.

Q. 이의신청, 항소 등에 있어서 행정벌과금을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는 납세자를 위한 공정, 평등,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완화된 행정벌과금률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다음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보고하거나 신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과거 조세사면 프로그램에서 보고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 납부
– 이후 2020 회계연도까지 소득세 신고에서 보고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 납부

Q.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행정절차 등은 과거 조세사면 프로그램과 동일합니까?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과거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납세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2016~2020 납세의무가 종료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실행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 신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가능한 간단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의 실행기간과 메커니즘은 어떻게 됩니까?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6개월간 시행됩니다. (2022.1.1. ~ 6.30.)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Q. 탄소세의 목적과 세율은 무엇입니까?
–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 또는 탄소를 포함한 재화의 구입에 대해 부과됩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등가물 1킬로그램당 30루피아입니다.

Q. 탄소세는 언제 실행됩니까?
– 첫 시행은 2022.4.1.이며,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소세의 실행 등에 대해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