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세사면 자진신고 시작 일주일에 1,418명 신고… 주요내용

(한인포스트)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2차 조세 사면 프로그램에 납세자들의 자진 신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2차 조세 사면의 세율 및 세금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에 관심이 많다.

2차 조세 사면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이하 PPS)으로 불리며 공식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Tax.go.id 웹사이트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2차 조세 사면을 시행한 일주일 동안 총 1,418명의 납세자가 신고했다.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보고한 자산 가치는 7,781억 3,000만 루피아였다. 이 수치는 1차 조세사면 시행 3일째와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1월 3일 Utomo Suryo 세무국장은 이날 2차 조세사면에 참여한 참가자가 326명이며 공개된 순자산 2,530억 루피아에서 336억 루피아의 소득세가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1월 2일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이날까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PPS)에 참여한 납세자(WP)가 195명이며, 소득세 (PPh) 219억 9천만 루피아를 납부했고 순자산 1,696억 1000만 루피아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2차 조세 사면제도는 조세 규정의 조화에 관한 2021년 법률(UU) 7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납세자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시행 절차에 관한 재무부 규정(PMK Nomor 196/PMK/03/2021)에서 PPS에 대한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자로 공포되었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의 Neilmaldrin Noor 서비스 홍보 국장은 “PPS에서 규제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2차 조세사면에서 책정된 소득세율(PPh)은 다르다”고 말했다.

납세자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2016/2017년 조세사면제도에 참여한 납세자(WP) 중 2015년 12월 31일 당시 자산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 정책은 법인 납세자와 개인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2차 조세사면의 세율은 국내 이전을 안하는 해외 신고 자산에 대해 11%이다. 2차 조세사면의 세율은 국내로 반입한 해외 자산과 국내 신고 자산은 8%이다.

하지만 국영채권(SBN), 가공부문의 천연 자원(SDA) 및 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국내 이전 해외 자산 및 국내 신고 자산은 6%이다.

둘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취득한 자산 중 2020년 연간 세금 보고(SPT)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2차 조세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내이전을 안하는 해외 신고 자산에 대해 세율은 18%이다. 국내로 반입한 해외 자산 및 국내 신고 자산에 대해 세율은 14%이다.

하지만 국영채권 (SBN), 가공산업, 천연 자원 및 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국내반입 해외 자산 및 국내 신고 자산에 대해 세율은 12%이다.

*신고대상 : 2016 ~ 2020년 취득 자산에 대해 12~18%의 벌과금률을 책정하였으며, 1차 시기 신고대상인 1985~2015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과금률(6~11%)을 책정

*신고기간 :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내용 : 국내 소재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하거나 국외 소재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벌과금률을 부과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 1차 시기 신고대상인 1985~2015년 취득 자산 (제5~7조)

*벌과금률 6%
;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

*벌과금률 8%
;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상기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률 11%
;국외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2016~2020년 취득 자산 (제8~12조)

*벌과금률 12%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

*벌과금률 14%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상기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률 18%;
;국외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Neilmaldrin 국장은 “다양한 세금 사면율을 통해 납세자들이 자발적공개프로그램 (PPS)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PPS는 자산공개에 따른 소득세 납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를 납세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고된 재산 데이터가 납세자에 대한 조사, 또는 형사 기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행정 제재 및 정보 보호 등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Neilmaldrin국장은 12월 27일 “PPS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및 ILAP 데이터를 사용하여 법 집행을 하기 전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 준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