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 건강보험 적자 원인은

국영 BPJS 건강보험사 Ali Ghufron Mukti 사장은 비공식 부분에서 국민 건강 보장 (JKN) 프로그램과 인도네시아 건강 카드 프로그램 (Jaminan Kesehatan Nasional – Kartu Indonesia Sehat 이하 JKN – KIS) 문제는 납부금과 예산 적자, 납부금 불이행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KN-KIS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재정정책청(BKF) 금융센터 로날드 유수프(Ronald Yusuf)는 정부가 2018년에 BPJS 건강보험사 적자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로날드 유수프 과장은 10월 21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적자는 수입 부족과 지출 과다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2018년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BPJS와 협력하여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적은 납부금과 불합리한 지출이 근본 원인으로 나타냈다. 정부가 국가예산 부담이 되기에 BPJS 분담금 인상 여부는 국가 예산에 달려 있다.

인간 개발 및 문화 조정 장관 Muhadjir Effendi는 2021년 9월 31일 기준으로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JKN)의 적용 대상이 2억 2,63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환자 치료 보험비 72조 3천억 루피아
BPJS 건강보험사는 병원들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치료한 1,345,970건의 COVID-19 환자 비용을 청구를 받았다. 병원 총 청구액은 72조 3,000억 루피아다. 한편, BPJS 건강보험사의 검증을 통과한 코로나19 사례는 118만 858건이며, 총 청구액은 64조 1,000억 루피아에 달했다.

BPJS 건강 보험사 Ali Gufron Mukti 사장은 지난 10월 12일 서면 성명에서 “2020년 COVID-19 청구비의 경우, BPJS 건강 보험사는 40조 7000억 루피아인 686,129건의 사례에 대한 청구를 받았다. 또한 2021년 10월 11일까지 COVID-19 청구 87.7%가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COVID-19 환자에 대한 검증 결과 적절한 청구는 79.07%인 933,708건으로 청구액은 50조 5000억 루피아이며, 분쟁 청구는 14.42%인 170,335건으로 청구액은 9조 9000억 루피아이다. 미결제 청구는 6.12%인 72,248건으로 청구액은 3조 4000억 루피아이며, 규정에 따라 만료된 청구는 0.39%인 4,567건으로 청구액은 1,930억 루피아다.

보험사 대표는 “BPJS 건강보험사는 접수일부터 확인까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청구가 적절한 경우는 청구가 처리되고 보건부에서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미결제 청구는 병원에서 제출한 청구 파일이 불완전할 때 발생하며, 분쟁 청구는 보건부 청구조정팀을 통해 해결한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