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약 4만건,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은 65명
아시아인 인종차별 혐오범죄 등으로부터 재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사고가 3만8천383건 발생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만7천444명(45.09%)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은 1만5천180명(39.24%)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3천339명(8.63%), 미국 3천88명(7.98%), 일본 3천17(7.79%) 필리핀 2천594(6.7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절도 1만5천599건(40.32%), 분실 9천745건(25.19%) 순이었다.
절도사건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사건의 59.3%(8천961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컸으며 전체 사건의 42.95%(1천296건)가 절도사건이다.
연도별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19년 1만6천335명에서 2020년 9천133명으로 7천222명(44.21%)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인 출국자수가 2천874만명에서 427만명으로 85%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위드 코로나 이후 내국인 출국 규모가 회복된다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총 49건의 증오범죄가 재외공간을 통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독일에서 11건이 발생했다. 이어 호주·영국·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에서 각 3건씩 발생했으며, ‘남아공·요르단·우간다’ 등 8개국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4월 미국 애틀란타시에서는 아시아인을 겨냥한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국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사건과 6월 독일 베들린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독일인 남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미국과 호주,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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