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년 만에 2차 조세사면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October 11, 2021

미신고 국내외 자산 신고와 국내이전과 해외 자산에 대한 사면제도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Tax Amnesty 조세사면제도를 지난 2016-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또 다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Tax Amnesty Jilid II)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차 조세사면 제도는 개인 납세자(WP OP)와 법인 납세자(WP badan)를 대상으로 한다.

2차 조세사면 제도는 지난 10월 7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조세 조화법(이하 UU HPP)에 명시되어 있다.

2차 Tax Amnesty 조세사면제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 방법은 조세사면제도 참가자가 완전히 보고하지 않은 자산의 공개를 기반으로 소득세(PPh)를 납부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2020년 과세연도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의 공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번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다음은 제2차 조세사면의 두 가지 정책이다.

제1 정책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로 구성된 세금 주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이며, 조세사면에 참여한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다. 최종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a. 본국으로 이전되지 않은 해외 자산의 경우 11%.(11% untuk harta di luar negeri yang tidak direpatriasi ke dalam negeri)

b. 이전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8%.(8% untuk harta di luar negeri yang direpatriasi dan harta di dalam negeri)

c. 정부 증권(SBN) 및 가공천연 자원 및 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송환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6%.(6% untuk harta di luar negeri yang direpatriasi dan harta di dalam negeri, yang diinvestasikan dalam Surat Berharga Negara (SBN) dan hilirisasi Sumber Daya Alam (SDA) dan energi terbarukan)

제2 정책

개인 납세자로 구성된 세금 주체는 세금이 2020년 보고되지 않은 2016-2020년 취득 자산 기준으로 최종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a. 본국으로 이전되지 않은 해외 자산의 경우 18%(18% untuk harta di luar negeri yang tidak direpatriasi ke dalam negeri)

b. 이전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14%.(14% untuk harta di luar negeri yang direpatriasi dan harta di dalam negeri)

c. 정부 증권(SBN) 및 가공 천연 자원 및 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이전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12%. (12% untuk harta di luar negeri yang direpatriasi dan harta di dalam negeri, yang diinvestasikan dalam Surat Berharga Negara (SBN) dan hilirisasi Sumber Daya Alam (SDA) dan energi terbarukan)

한편, 인도네시아 조세사면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행되어 실적 세수가 130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납세자 자산 신고액은 4,813조4,000억 루피아지만 송환금액은 46조 루피아에 불과했다.

당시 세금 사면에 참여한 납세자는 921,744명, 자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974,058명이었다. 당시 재무부는 “이 금액이 국가의 잠재적 납세자에 비해 여전히 적다”고 인정했다.

지난 3월부터 2차 조세사면 제도 이슈가 수면에 오르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했다.(한인포스트 4월 5일자 보도)

Bawono Kristiaji 세무전문가는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이 신호는 납세자들이 세금 ‘죄’를 용서하기위한 추가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부 준수를 연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PH대학 세무학 교수는 “2차 조세 사면 시행은 글로벌 영역에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조세사면 시행은 10년 후에 또다시 가능하다. 만일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행되면 선진국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고 OECD봉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도 만만치 않다.

골가르당 (Golkar) 국회의원인 무카맛 미스바쿤 의원은 개인 트위터 계정에서 “2차 조세 사면은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조세사면 정책은 코로나 19 대유행에 경제 회복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의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2차 조세사면은 2016-2017년 첫 기간 동안 기회가 없었던 납세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우리는 물론 국가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는 많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는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조세사면을 받지 않으면 큰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