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에 대한 재판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책임의식 심어줘

2014년 11월 14일

지난 4월 16일 사고를 낸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Metro tv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국민에게 전달되었다.

메 트로 tv는 하루에도 몇 번 방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사망했다. 이번 재판에서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객의 안전 책임을 물어 68세인 선장에게 36년 징역형을 내린 것을 인도네시아는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metro tv는 나머지 선원 13명에게 5년에서  20년까지 징역을 받았다고 전했다.

세월호에 대한 재판을 보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고 중형을 받게 한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 난 1981년 1월 27일 82명의 선원을 포함한 승객 1,054명, 명단이 없는 승객까지 1,442명을 실은 국영 PELNI 사 소유의 땀뽀마스호가 남부 술라웨시주의 영해에서 항해중에 화재로 침몰해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431명 사망, 288명 실종되었다. 하지만 선장 리파이는 선원과 모든 승객들을 다른 선박들로 이동시키고 땀뽀마스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이후 선장 리파이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며 PELNI사는 선장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원들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1987년 10월 19일 남부 자카르타 빈따로에서 기차충돌 사고가 발생해 승객 156명이 사망, 300명이 부상했다. 사고로 철도기관사 슬라멧 수라디오는 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받았다.

인 도네시아 국민들은 maut (죽음), jodoh (결혼대상자), rejeki (생계), nasib (운명)은 신이 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것은 사람이 정할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럼 중대한 형벌을 받게 하지 않는 관습법이 있다.  그러나 Metro tv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책임의 한계와 한국의  법적용을 알게되었다”고 전했다.

<1981년 1월 27일 마살렘보해에서 침몰한 땀보마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