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정부 첫 시험대 유가인상 단행

2014년 11월 14일

지난 17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대통령과 유숩깔라 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연료비 인상을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날 밤 9시경 휘발류 프레미늄 가격은 리터당 6천500루피아에서 8천500루피아로, 경유 솔라 가격은 리터당 5천500루피아에서 7천500루피아로 각각 2천 루피아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류의 가격이 평균 33.6%인상된 것이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연료비인상 결정은 연료보조금을 삭감해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교육, 건강 분야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 세 분야에 대한 예산은 늘 적자에 시달렸는데 이는 과도하게 책정된 그간의 연료보조금 때문이었다”전하며 “인상된 연료가격은 1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에 자정이 되기 전 미리 연료를 구입하려 주유소로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는 혼잡과 연료 사재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이번 연료비 인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국가예산에서 120조 루피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밝혔다. 내년도 연료보조금은 276조 루피아로 책정된 상태이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인프라건설에 있어 이번 연료보조금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현재 2,600km의 새 도로들과 1,000km의 새 유류도로들, 15개 신 공항과 24개 항구, 3,258km철로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는 매일 600,000배럴의 생산이 가능한 정유공장 두 곳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연료비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밝혔다.

또한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유가 인상폭인 리터당 2천 루피아는 적정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폭은 최근 국제유가하락을 고려한 적정선”이라 전했다.

1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WTI 선물은 전일대비 배럴당 0.18달러 하락한 75.64달러, 런던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브렌트(Brent)유 선물은 0.10달러 하락한 79.31달러에 마감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사우디의 소극적 감산 입장과 미국의 달러화 강세, 일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율이 9월의 4.3%보다 소폭 오른 4.5%를 기록하며 연료비인상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밤방 장관은 올 해 말 인플레이션율이 7.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서민층 복지 정책 역시 시작되었다. 리미 수마르노 공기업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1560만 가구를 이번 연료비 인상에 취약한 가구로 판단,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카드 발행을 오늘(18일)부터 시작할 것이라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연료비인상에 따른 서민복지책으로 인도네시아 보건카드(Kartu Indonesia Sehat · KIS), 인도네시아 교육카드(Kartu Indonesia Pendidikan·KIP), 가족복지카드(Kartu Keluarga Sejatera·KKS)을 강조해왔다.

한편 연료비인상발표 후인 18일 아침 인도네시아 주가지수는 0.7% 상승했다. 중앙은행(BI)는 18일 오후 3시부터 긴급 회동을 통해 연료비인상 단행 후의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