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온라인 단일 제출(OSS)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OSS는 고용창출법의 사업 허가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허가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장관과 지방 정부에서 OSS를 사용하도록 주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현장에서 OSS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사업 허가 발급 과정이 쉽고 간단하며 효율적이며 빠르고 표준화되어 투자를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OSS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영세 규모, 소규모, 중간 규모, 대규모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투자부를 통해 허가 발급 권한 인수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온라인 서비스가 복잡하고 뇌물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며, “더 이상 뇌물을 주고 받는 공직자는 없을 것다.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Bahlil Lahadalia 투자 장관은 OSS 서비스가 8월 4일에 시작된 후 8월 9일 오전까지 OSS가 발행한 사업 허가 번호 (NIB)SMS 11,218건이라고 밝혔다.
Bahlil 투자장관은 Indosat으로 구축된 OSS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초기 시험에서 17% 정도 시스템 에러가 있다고 말했다.
OSS를 통해 50억 루피아 미만의 사업허가는 무료로 허가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등록하는 비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는 공식적으로 위험 기반 온라인 단일 제출(OSS) 또는 OSS 위험 기반 관리(RBA)를 8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 OSS RBA는 투자 허가를 위한 원스톱 포털이다.
Bahlil Lahadalia 투자 장관은 OSS 위험 기반 관리 (RBA)가 시/군, 주 정부, 부처, 기관에서 투자 허가를 포함하는 원스톱 허가를 위한 신청 또는 포털이라고 말했다.
투자부는 지난 3월부터 구축된 OSS RBA가 허가 관련 규정을 법률(UU), 대통령령(Perpres), 정부령(PP), 장관령 (Permen), 지역 규정 수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Bahlil 투자 장관은 “총 18개의 부처와 기관 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70개 이상 법률, 47개 정부령 (PP), 대통령령, 장관령을 추가하고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위험 기반 OSS는 허가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눈다. 따라서 수준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다. 특히 고위험 기업의 경우 기술 허가를 규제하는 규범, 표준, 절차 및 기준 (NSPK)에 대한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관계 부처나 기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OSS RBA에서 자동으로 허가증을 발급한다. 목표는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Bahlil 투자장관은 “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을 보류하는 것과 같고, 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고용 창출을 보류하는 것과 같다. 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사업의 용이성을 보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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