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도국서 선진국으로

서아연 / JIKS 10

지난 2일, 한국은 국제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었다.
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위한 기구로 현재 195개 국가가 가입해있다.

그에 따르면 7월 2일 한국은 ‘그룹 A’에서 선진국 ‘그룹 B’로 바뀌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은 1967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된 지 57년 만에 최초이다.

1967년 설립된 UNCTAD는 195개의 가입국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와 동구권의 그룹 D로 분류해왔다. 이번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입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포함되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UNCTAD 내 실질 협상은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해 활동하였으나, 1996년 OECD에 가입 후 탈퇴하였고, 현재는 JUSSCANNZ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