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3일)
한상재의 주간 칼럼;
글. 한상재/세계에서 가장 뒤진 곳을 찾는다면 아프리카나 브라질 오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선 역시 인도네시아 최동부의 빠푸아주와 뉴기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뉴기니는 그래도 호주가 곁에서 양국간 면세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푸아는 2차 대전 후 인도네시아가 합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개발이나 대단위 식량생산기지 이슈로 인해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코린도 그룹을 비롯한 한국계 대기업들이 조림이나 팜농장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낯설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보다 먼저 프리포트 금광이 서부 빠푸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곳은 독립을 원하는 잔존 무장 세력이 남아 공권력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쨋든 자바섬에 비해 빠푸아는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푸아 주민들은 2014년 대선에서 조코위-JK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 주민 대표들은 지난 9월12일 자카르타 시민회관을 찾아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에서 이들은 조코위에게 빠푸아 지방의 전래 산림지 소유권을 현지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빠푸아 현지의 토지와 자연 내에 있는 자원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프리포트 금광에 넘겨진 자신들의 터전, 즉 전통 빠푸아 산림을 외국인 광산개발 업체가 가져갔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헌재의 판단도 전통적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푸아 프리포트 광산개발 지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 산림지역을 되 돌려준다고 해서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며 산림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3자 공익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다른 조림지 개발이나 농장 개발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조코위 차기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자연이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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