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도네시아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
기술규제설명회 마련 및 수출 애로 해소 요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높아진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고, 인니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SNI) 인증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577개 우리 기업에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2016년 66억800만달러에서 지난해 76억5000만달러로 약 15.8%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이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는 철폐됐지만,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니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인니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주기 완화(매년→3년 단위)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또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국자 협의회 정례화 등 인니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워크숍을 통해 인니의 철강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오는 17일에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인니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애로 사전 해소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하고,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