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급여, 임금 그리고 사례비 등(PPh 21) 등에 대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3월 11일, 6개월 간 소득세 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관련 상품 및 원자재(PPh 22) 수입 관련 소득세도 면제될 것이며,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세금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 인센티브 혜택 대상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득세 면제에 대한 상세 규정은 4월에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PPh21의 소득세는 급여, 임금, 사례비, 복리후생, 기타 업무와 관련된 급여 관련 세금이다.
인도네시아 미디어인 Katadata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의 총 금액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즉 월급, 임금, 사례비 등이 감세 대상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액 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5% 또는 50%에 불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이 인센티브로 인한 국가 수입의 잠재적 손실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19개 권장 산업과 수출 목적의 수입 용이성(KITE) 부문에 포함된 10개 업종에만 적용된다. 이 인센티브는 다른 유형의 PPh인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에도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atadata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감면 제21조(PPh 21)
- 대상: 직원 개인이 획득한 급여, 임금
- 세금 할인 규모: 20%, 25%, 50%.
- 기간: 6개월.
- 목표: 직원 수입 증가를 통한 구매력 증대
- 정부 추정 예산: 3조 6천억 루피아에서 9조 1천억 루피아.
- 부가세 환급 가속화
- 초과 세금 또는 환급 절차에 대해 승인.
- 환수액: 50억 루피아~100억 루피아
- 기간: 3~6개월
- 목표: 기업 현금 유동성 확보
- 환수 예상 증가액: 9천억 루피아~1조 6천억 루피아
- 수입세 면제(PPh 22)
- 소비재 수입 허가.
- 계획: 수입 소득세 면제
- 기간: 3~6개월
- 목표: 원자재 수입 원활화
- 추정 잠재 손실: 약 5조2000억 루피아
- 소득세 감면 제25조:
- 매월 법인세 분할 지급.
- 세금 할인 제도: 첫 3개월 동안 50%, 35%, 25% 순으로 분할
- 기간: 6개월
- 목표: 기업 현금 유동성 확보
- 추정 잠재 손실: 8조 1천억 루피아
- 호텔 및 레스토랑 세금 면제
- 10대 주요 관광지의 30개 지역 혹은 시(cities)의 호텔과 레스토랑 세금 면제. 중앙정부가 보조금 투입
- 기간: 6개월.
- 목표: 관광 장려 및 호텔, 레스토랑 현금 흐름 유지
- 추정 잠재 손실: 약 3조 루피아
- 수입품에 대한 금지 규정 완화
- 수입품에 준함
- 계획: 이전에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749 HS 상품 코드 면제
- 대상: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 수입업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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