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08, 2014)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재외동포사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재외국민 유권자 250만 시대, 체류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1천만 재외동포시대에 “앉으나 서나” 재외동포들을 생각해주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재외동포재단이 이 부분에서 끼어들기는 택도 없는 초라한 상황이다.
“앉으나 서나” 고국을 생각하는 재외동포들의 입장에서 이중국적 문제, 자녀들의 선천적 국적문제, 병역문제, 교육문제, 한국체류 문제, 해외한인 복지문제, 인권문제, 의료문제, 세금문제 등을 고민해주는 정부의 전담 부서가 없다.
200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66개국 450여명의 한인회장들은 재외동포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부서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한 바 있다.
당시 결의문에는 동포청이 설립되면 현재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부, 지식재정부 등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700만 해외동포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권한과 예산에 엄청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포재단을 확실하게 독립시킨 뒤 동포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산하에서 독립하는 부서는 국무총리실 산하가 될 수 있다.
해외 한인사회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인터넷 투표나 우편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30만 명의 재외유권자 중에서 23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지만 투표 가능한 유권자가 23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정치권도 해외한인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재외국민 참정권시대다. 동포청이 아닌 동포처를 신설할 때다. 잠자는 230만 해외 표가 깨어 날 때다. 2009년 이후 너무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2009년 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해서 결의문 채택한 한인회장들의 임기가 다 끝난 것인가?
<월드코리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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