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차 공판 결과는….

(Friday, August 08, 2014)

헌재 1차 공판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의 화난 목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배려보다는 선관위에 대한 불만이 컷 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헌재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 자기의 군대 경력을 장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말 실수도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전체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 선거에 대한 비교 예시적 발언입니다. 한 투표소에서 어떻게 100% 지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하면서 북한도 그렇게는 안하고 점잖게 99%로 맞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파장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말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전체주의 내지는 파시즘 국가 혹은 공산주의, 북한보다 못한 나라로 들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냐’는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하여는 북한이 반론에 나설 차례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프라보워의 공산주의, 북한선거 운운 속엔 투쟁민주당의 깃발로 당선자가 된 조코위의 역사적 속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재 판사들은 돌아가며 질문을 던졌으나 “고소자는 확실한 증거 제시와 구체적인 법적 언어를 사용해 달라는 주문과 무엇을 위하여 제소를 한 것이냐”는 내용만 귀에 쏙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프라보워 변호인단 측의 고소장 오류 수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드난 부융(Adnan Buyung) 선관위 변호사의 오류 수정 요청 기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쨋든 알맹이 없는 1차 재판은 끝나고 오는 금요일 정오 다시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에서 고소자의 증언이 있었으니까 2차엔선 피고소자, 즉 선관위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반격이 궁금합니다. 린두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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