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법이란? Apa itu Omnibus Law?
옴니버스 법률은 다양한 문제 또는 주제를 다루는 규정 또는 법이다. 문자적으로 옴니버스 법 정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 용어는 ‘모두’ 또는 ‘많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omnis’ 에서 파생되었다.
“옴니버스 : 한 번에 수많은 물건이나 물건을 다루거나 다루는 것; 많은 것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목적을 갖는 것”
옴니버스 법이 다양한 대상이나 사물을 한 번에 처리하거나 다루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840년 이후 알려진 이 규제 체계는 하나의 규제에 구속되지 않는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칙이다.
옴니버스 법은 여러 법률이 동시에 여러 법을 개정하는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용어는 2019년 10월에 Joko Widodo 대통령이 재선 취임연설에서 인용되었다.
Jokowi 대통령은 옴니버스 법이 종종 복잡하고 긴 규제 제약을 단순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옴니버스 법이 인도네시아 투자 생태계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정 할 옴니버스 법은 고용노동법과 과세법, 즉 두 가지 주요 법으로 구성된다. 옴니버스 법은 82개 법과 1,194 개의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정부가 옴니버스 법을 만드는 이유
1. 너무 많은 규제
정부가 옴니버스 법을 만드는 이유는 너무 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규정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가 어렵다.
인도네시아 법률정책 연구센터 (PSHK-Pusat Studi Hukum dan Kebijakan)는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정부가 8,945개의 규정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본법 107개, 대통령령 765개, 장관령 7,621개, 정부령 452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인도네시아의 낮은 평가 품질 지수
세계은행은 1996-2017년 인도네시아 평가 위치는 항상 마이너스 또는 0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규제 지수 척도에 따르면 2.5점 만점은 최고수준 품질을 나타내고 최저점은 -2.5 점이다.
2017년 인도네시아 평가점수는 -0.11점으로 193개국 중 92위에 올랐다. ASEAN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여전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및 필리핀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많은 규제 수치가 가치평가 지수를 낮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잉 규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은 상충되는 법률과 규정을 개정 할 계획이며, 기존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옴니버스 법률 체계 만드는 것이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옴니버스 과세 법
스리물리아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세금 시스템을 보다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 세금 규제와 관련된 옴니버스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분야의 옴니버스 법안은 기본법 7가지, 즉 소득세법(PPh-UU Pajak Penghasilan), 부가가치세(PPn-UU Pajak Pertambahan Nilai), 일반과세법(PUK-UU Ketentuan Umum Perpajakan ), 지역 세금 및 벌금 법 및 지방정부법 (UU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 Pemda-UU Pemerintah Daerah )을 개정한다.
개정된 7개 세법은 다음과 같이 28개 조항을 6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1. 투자자금
현재 법인세율 (PPh)은 25%에서 2021-2022년까지 22%로, 2023년 이후에는 20%로 인하한다. 정부는 PPh을 3% 더 낮게 인하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세금을 삭감한다.
그러면 PPh 요율에 대한 제26조 PPh 요율이 감소한다. 국외세 대상은 현재까지 받아온 국내의 이자 소득에 관한 제26조는 우세한 20%의 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
2. Sistem Teritorial 영토 시스템
외국 배당 소득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한 면세된다. 국내 세금이 부과되는 외국인의 경우 세금 의무는 국내 소득에 따라 적용된다.
3. 개인세 과목
이 규정은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시민 (WNI)을 구분한다. 183일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인은 해외 세금 대상으로 전환 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183일 이상 거주 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세금이 부과되며 인도네시아 수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4. 제재 및 이자 혜택의 재배치
세금 수입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는 시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며 지연이나 미지급 기간으로 나뉜다. 지연, 미지급,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지금까지의 세금 제재는 이자율이 24개월동안 2%로 매우 높기 때문에 벌금이자는 48%에 이를 수 있다. 이 방법은 납세자가 행정적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여겨진다.
5. Ekonomi Digital 디지털 경제
전자 거래에 대한 세금은 일반 세금과 동일하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포함되며 인도네시아에 BUT(Badan Usaha Tetap- Permanent Business Entity)가없는 사람은 여전히 과세된다. 이는 주로 인도네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 Netflix 및 Amazon과 같은 디지털 회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아닌 외국 세금 대상에 과세를 제출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디지털 상거래 분야에서 옴니버스 법안의 확립은 국내 비즈니스 정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Fasilitas Perpajakan 과세구조
이 옴니버스 법안에서는 tax holiday, super deduction, tax allowance, 특별 경제 구역 (KEK), 유가 증권 PPh 및 지방 정부의 지방 세금 인센티브와 같은 세금 인센티브 형태의 세금 구조로 징수된다.
■ 옴니버스 법률 적용의 3가지 이점
경제부 조정부 Susiwijono 국장은 옴니버스 법 적용으로 적어도 3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1. 법과 규정의 중복을 제거
2. 법률 및 규정 변경/ 해지 효율성
3. 다양한 법률에 포함된 부문별 규정 제거
<-자료 발췌- 인도네시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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