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되나?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급제…주40시간 이상은 월급제
전체 근로자 1억 1,524만 명 가운데 28.88%인 3,454만명 해당
경영단체 “시급제 보다 주 40시간에서 48시간 근무제가 더 시급”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시군단위 최저임금 인상 찬반으로 불거진 근로자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꾸려 한다고 CNBC Indonesia 등 주요언론이 12월 24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급여 체계를 바꾸려는 것은 매년 11월 시/군 최저임금 (UMK), 업종별 최저임금 (UMSK) 결정에 여러 지역에서 노동조합과 기업체의 찬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 결정에 노사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근로자들이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금 인상요구와 회사측은 경영 이익을 위해 지출이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당국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을 시간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즉, 월급제 급여 지급 시스템을 시급제 급여(Upah Per Jam) 지급 시스템으로 바꾸는 급여체계 정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알다시피 노동부 장관은 공문(No B-M/308/HI.01.00/X/2019)을 통해 최저임금을 8.51%로 인상했다. 최저임금 8.51% 인상은 지난 9월에 인플레이션 3,39%과 경제성장률 5.1%룰 기준으로 확정했다.

■ 시급제, Ida Fauziah 노동부장관이 처음으로 제안
노동자 시급제 임금 계획은 지난 12월 27일 보고르 대통령 궁에서 법무 또는 고용에 관한 일명 ‘sapu jagat‘회의에서 Ida Fauziah 노동부장관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시급제 제도는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3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정식 또는 월급 임금이 적용되다. 이 규정은 총괄법(Omnibus Law 옴니버스 법) 고용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월급제 시스템을 시급제 시스템으로 바꿔 기업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골머리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노도집약 기업체는 주 40시간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해당업체가 많지 않고 주고 소상공업체나 가내수공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조합 단체는 월급제 급여 시스템을 시급제 급여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확실한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임금이 시간제로 지급되면, 우리는 언제 쉬고 언제 식구나 친구와 교제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12월 23일 인도네시아 노동자연맹(KSPI)측은 “노동자들은 고용창출에 관한 총체적 법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KSP는 “시급제 임금 제도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최대 1억 명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 이유는 이 임금 체계가 지금까지 설정된 최저 임금을 없애고 노동자 사회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PI) 사이드 Iqbal 노조위원장도 “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근로 시간에 대한 최소 규정도 불분명하며 사회 보장이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소 1억명의 노동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난 12월 28일 강조했다.

노조연맹은 “BPS(중앙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약 5,470만 명이며 최저 임금 수령자는 70%다. 비정규직은 약 7천 만 명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1억 명이 시급제 임금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며 강력히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연합은 시급제 법안이 상정되면 “시민 소송과 헌법재판소 제소, 정부가 이를 취소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며, 결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근로자 1억 1,524만 명 가운데 28.88%인 3,454만명 해당
2019년 11월 5일자로 중앙통계청(BPS)의 자료를 인용하면 2019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근로자는 1억 1,524만 명에 이르며, 정규직은 44.28%인 5,610만 명, 비정규직은 55.72%인 7,050만 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71.12% 즉 8,997만 명이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시급제에 해당하는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88%인 3,454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KOGA 안창섭 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조건이기에 35시간 미만 시급제 대상 근로자는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자 단체는 “시급제 보다 주 40시간에서 48시간 근무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