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대대적인 세금 제도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영내를 중심으로 하는 과세 체계를 통해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줄이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는 활성화하는 반면, 디지털 다국적 기업 등 경제적 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과세하여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다.
재무부 장관인 Sri Mulyani Indrawati는 지난 11월 28일 정부가 세금 개혁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및 외국 거주자들에 대한 소득세 완화 및 법인 소득세 감면,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금, 배당세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둔화되는 경제에 투자와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현재 최종 작업 중인 통합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계획된 개혁 조치는 인도네시아 세금 정책을 거주 중심 세제로 바꾸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해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세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이며,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면제된다.
재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7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인도네시아 및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도록 개정 중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선 2008년 소득세법에 따르며, (외국인 국적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들이나 연간 세수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으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들 모두를 국내 납세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납세자로 구분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세금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2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배당세를 없앨 것이라며,.“우리는 배당세를 없앨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CEO거나 소유자시라면 즐거운 일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외 기업 배당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외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기존 규정하에 과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해외 배당도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며, 규정의 상세 내용이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장관은 통합 법률(Omnibus Law) 또한 세금 벌금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납세일 이후에 붙는 벌금 과세를 월 2%에서 낮출 것입니다.
벌금을 이자율 수준으로 조정할 것입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벌금은 현재 낮은 시중 이자율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범죄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라면 5~10%의 벌금 과세가 추가될 것입니다. 꽤 공정하죠“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법인소득세율은 지금의 25%에서 20%로 점진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2021년 법인세율을 22%로, 2023년 20%로 낮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계획은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 세율은 여기서 3%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5년간 3%의 세율 혜택을 더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증권 거래소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Netflix, Spotify, Amazon을 포함한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 실체가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는 여기 두지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물리적 실체나 직원을 두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재무적인 이익을 얻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사업장 분류(Permanent Establishment : BUT)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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