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artapost는 12일 보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를 위한 투자제한리스트(Negative Investment List, DNI)에 대한 규제를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DNI는 특정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자국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모든 투자제한 조치는 도박, 대마초 재배, 화학 무기 및 야생 생물 거래를 포함한 일부 사업 분야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제안리스트의 개정 작업에는 투자제한이 해제되는 부문 이외에도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 가능 우선 순위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Airlangga 장관은 “우선 순위 리스트에는 대통령 규정[Perpres] 또는 긍정적 투자, 특히 수입 대체 또는 수출 지향 산업인 경우를 중심으로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에 대통령 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정부는 경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3분기에 5.02 % 증가해 최근 2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간의 6.96%에서 올해는 4.21%로 급락했다.
Airlangga는 석탄가스화, 자동차 및 전자 부문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사슬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부문이 우선 순위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투자제한리스트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11월 발표 된 16차 경제 정책 계획의 일환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사업 부문을 자유화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DNI 개정안에서 외국인 소유자가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부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해 49개 사업부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경제개혁센터(CORE)의 Mohammad Faisal 대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며, 투자제한리스트의 완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특정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DNI나 투자제한 철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Faisal은 “정부가 투자 장벽을 없애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Tax Holiday와 같은 정부가 제시한 수많은 인센티브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 개발에 있어 투자제한 철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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