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대국민 소통지원 위한 통합민원체계 구축

– 국민신문고 경험 공유로 인니 거버넌스 투명성·개방성 제고 기여
– 인니 참여 민주주의 제도 강화 지원 및 SDG16 달성 기대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 민원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2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UNDP,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및 지방정부와‘인도네시아 UNDP 통합민원체계 구축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 정회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샤프루딘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크리스토프 바윗 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부, 대통령실, 옴부즈만 등 사업 관계부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UNDP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코이카는 사업기간 동안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합민원체계(이하 LAPOR)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법제도 컨설팅 ▲LAPOR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한국 초청연수, 현지연수 및 워크숍) 제공 ▲LAPOR 홍보 및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분절화 된 인도네시아 민원시스템을 플랫폼 형식으로 연계시켜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국민신문고와 같은 우리 정부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발전 경험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코이카는 통합민원체계 시스템 체계 구축지원사업이 인도네시아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일조해 LAPOR가 대국민 소통과 참여를 상징하는 현지 전자정부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LAPOR 협력체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아세안 지역 내 굿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기관 등과 글로벌파트너십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푸딘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은 “LAPOR 사업을 통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민원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는 지난 1991년 설립된 이래 르완다, 요르단, 캄보디아, 페루 등 44개국에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분야에서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 인프라 구축, NGO 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대외무상협력사업 수행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