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인도네시아 제공
美-中 무역협상을 위한 휴전. 인도네시아에게 다소나마 긍정적 요소
지난주 G20 정상회담에서 주요국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선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의 이목은 G20보다는 G20을 계기로 성사된 美-中 정상회담에 더 집중되었다. 지난 5월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발표 이후에 美-中은 기존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태가 악화 되고 있었다.
이번 美-中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6월 中 검토하였던 $3,250억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면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12월 무역전쟁 휴전 시에는 3개월이라는 명시적 기간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은 점은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부과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 조치로 판단된다.
美-中 무역협상의 재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 ‘최악은 면했다’라는 안도감을 주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글로벌 경제 지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만으로는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의 휴전을 통한 투자 심리 재개 등이 나타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무역분쟁 부담 완화와 美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중국도 추가 부양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에 따른 대두 가격의 반등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추가 부양책은 지난 5월 이후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금속 가격의 반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올해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출 부문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 5월 흑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전망은 우울
4월의 22.9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이후에(이 규모는 최근 6년 동안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로는 최대 규모) 인도네시아는 5월에는 무역수지를 2.067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수지 발표 이전에 5월에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들로 졸였던 마음에 다소 안도를 가지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전망은 우울한 편인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불거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며, 수출 실적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가 의미 있게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대규모 개선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감속 모드’이고, 미국/일본/유럽 경제도 도전에 직면해 있어서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ASEAN 국가들의 혜택은 일시적일 것
ASEAN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에 포함된 국가들은 무역전쟁의 다음 희생양들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학자가 말하였다.
중국 국제 연구소(China Institute of Internatnional Studeis)의 수석 부회장이자 선임 연구원인 Ruan Zongse는 ASEAN 국가들이 미중 긴장으로 초래된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 “네 물론, ASEAN국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수입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중국에만 대상으로 한정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 희생자들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입니다만, 미래에는 인도네시아나 다른 국가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지난 월요일(24일) 자카르타 중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말하였다.
그는 무역전쟁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간의 분쟁으로만 볼 수 없으며 다자화를 위협하는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의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기에 이 이슈에 대해서 ASEAN 멤버들을 포함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은 다자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동남아시아 블록이 그들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다자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특히 10개 ASEAN 국가 및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사이에서 자유 무역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RCEP를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였다.
다자화의 정신을 가지고 RCEP의 추진을 통해,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다자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것이 중국이 RECP 협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참여 국가들이 협상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2012년부터 시작해온 RECP협정은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여러 ASEAN 국가들과 일본, 인도 등의 저항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음.
정부, 고급 주택에 대한 소득세율을 5%에서 1%로 인하
재무부는 지난 화요일(25일) 부동산 업종의 부양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당초 5%인 고급 주택에 대한 소득세율을 1%로 낮춘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사치재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한 기관 납세자에 대한 법령인 재무부 장관령 2008-253호를 개정한 2019-92호로 발표되었으며, 이 법령은 2015-90호로 첫 번째 개정이 이뤄진 바 있음.
지난주, 재무부 재정정책 책임자인 Suahasil Nazara는 해당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업종을 부양하고, 특히 정부가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큰 고부가 사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업종을 부양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설명하였다. “고급 거주지 세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 산업은 디벨로퍼들에게 높은 마진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라고 Suahasil은 지난주 금요일(21일) kontan.co.id를 통해 말했다.
새로운 규정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고급 주택 기준의 변경과 같은 맥락임. 고급 주택 기준은 기존 50억 루피아~100억 루피아 범위의 주택에서 30억 루피아 이상의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6월 19일에 발효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급 주택은 500제곱미터 규모 주택 또는 150 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콘도미니엄을 지칭함.
정부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 부가세와 판매세를 제외하고 1%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다른 사치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5%의 세율을 부과함
높은 재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보조금 개정 예정
정부는 현재의 전력 보조금 제도가 높은 재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전력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요 관료가 말했다. 재무부의 재정 정책 담당자인 Suahasil Nazara는 지난 화요일(25일), 2016년부터 유지해온 현재의 전력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국가 예산 계획보다 항상 초과하고 있다. 새로운 전력 보조금 정책은 내년도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조금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 재정의 지속성에 있어 높은 리스크 요인입니다.”라고 Suahasil은 지난 화요일(25일)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의회 예산 보고 자리에서 밝혔다.
2018년 중앙정부 재정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보조금으로 56.5조 루피아(39.8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그는 정부가 국영 전력회사인 PLN에서 900VA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 정책 가이던스는 국영전력회사에 영향을 주는 보상을 줄이는 방향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 외인 투자에 따라 핫머니의 갑작스러운 유출 우려를 표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적인 상황 개선에 힘입은 결과이며, 이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72조 루피아(1억 9,202만 달러)의 순투자를 기록하여 앞선 3개월간의 4.52조 루피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매수도 시작하였는데, 재무부는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규모가 6월 25일에 984.24조 루피아로 지난 5월말 대비하여 34.68조 루피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amuel Sekuritas의 리서치센터장인 Suria Dharma는 자본 유입의 증가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안정성을 보인 증거라고 말하며, 그는 또한 대외요인들, 즉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표명과 같은 요인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높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Suria는 말하였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6,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amuel Sekuritas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Muhammad Alfatih는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핫머니가 쉽게 인도네시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UOB 인도네시아 Enric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Tanuwidjaja는 인니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은 정부가 조달을 하고 루피아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들 자금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글로벌 부동산 지수에서 가격 견고한 Top 20 도시에 포함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세빌스(Savills)는 자카르타를 최근 부동산 가격 지수에서 20번째로 가격 안정성을 보이는 도시로 선정하였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에서 Top 20에 포함된 2개의 도시 중 하나이다.
자카르타는 2018년에는 51위를 차지했고, 2008년에는 103위를 차지했었다. “해당 서베이는 Savills International이 수행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외부의 사람들이 자카르타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Svaills의 연구 상
담센터장인 Anton Sitorus가 지난 수요일(26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
“떠오르는 견고한 도시들” 카테고리로 분류된 자카르타는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아직은 잘 구조화된 도시로 올라선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자카르타)가 경제 및 부의 측면에서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on은 기술, 지역적, 그리고 행정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당 지수 내에서 순위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의 글로벌 경제 혼란은 많은 나라들의 순위를 흔들리게 했다고 Anton은 말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부진해지는 경제의 여파로 시장 수익률(투자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는 전세계 중심상업지구(CBD) 시장에서 A급 빌딩에 대한 시장 수익률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자카르타, 지속가능 교통 어워드에서 긍정적 언급
자카르타는 브라질 Fortaleza에서 있었던 2020 지속가능 교통 어워드에서 명예로운 언급을 받았다. Transjakarta 버스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도시의 노력을 통해서 지난 3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200%의 이용객수 증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칭찬받은 것이다.
“Transjakarta 여행객 수의 증가에 덧붙여서 Jakarta는 또한 성공적으로 Transjakrata 시스템을 angkot(미니밴)과 MRT 등 다른 교통 수단과 연결 지어서 거주자들에게 대중 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제공하였습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운송 및 개발 정책 연구소의 대변인인 Fani Rachmita가 지난 목요일(27일) 연설문을 통해 소개했다.
자카르타는 또한 보행자 시설을 개선하고 기차역 및 버스 정류 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대중 교통 수단을 연결한 허브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속 가능 교통 어워드는 도시들을 시상하기 위한 행사로 대중 교통, 보행자, 자전거 통행 및 주차 관리 등을 개선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수행한 도시들을 시상하고 있음. 자카르타는 전세계에 걸친 12개 도시들을 뒤이었다. 미국의 리치몬드시,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캐나다의 킹스톤, 콜롬비아의 보고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카르타는 준결승까지 올라갔으며, 최종 승자가 된 인도의 푸네 및 르완다의 키갈리를 따라 최종 3개 도시로 선정되었다.
정부 향후 5년간 5.4~6% GDP성장률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2024년 국가 중기 개발 계획(RPJMN)을 발표하면서, GDP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인 수치인 5.4~6% 수준으로 잡았다. 이는 2015~2019년 기간에 야심 차게 8% 수준으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다소 조정된 것임.
2020~2024 중기 개발계획은 2019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성장률 목표는 5월 7일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계획이 제출되었다. 같은 문서에서 정부는 1인당 GNI(국민소득)을 2024년에 5,780달러~6,16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국가개발계획부/개발계획위원회(Bappenas)의 수장인 Bambang Brodjonegoro는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환경 및 국내 경제 개혁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장률 목표가 정부가 합리적인 고려 사항들에 근거하여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문서에서 정부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져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재 가격의 약세를 전망하였는데, 특히 팜원유(CPO)와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우수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한 개선이 중요합니다.”라고 중기 개발계획 초안에 적혀있다고 kontan.co.id는 지난 화요일(25일) 보도하였다.
해당 문서에서는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의 개선과 사회에서의 계측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의 변동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요약] 2019년 상반기
– 꾸준했던 민간소비와 달리 민간투자 부문 성장률 소폭 둔화되며 1분기 GDP성장률 5.07% 로 하락
– 4월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미약했던 1분기 제조업 PMI. 산업생산/설비가동률도 부진한 흐름
–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관세인상 등 수입 축소 정책 시행에도 무역수지 적자 증가
2019년 하반기
– 조코위 대통령 재선 성공 및 총선에서 여당 연합 의석수 확대로 경제개혁/인프라 투자 등 정책 모멘텀
– 美-中 무역 분쟁 장기화로 수출 증가 제한적. 전년대비 안정적인 유가 수준은 재정/통화정책 부담 완화
– 재선 이후 검토 중인 수도 이전은 양날의 검. 대외 금융시장 환경 확인하며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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