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막는다” 비정상 폐업 한인사회 공동대응

코참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업고충위 확대키로
한국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공동으로 단체 정부 압박 “인권보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더 이상 야반도주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에 한인기업고충위원회를 확장하겠다. 앞으로 야반도주를 막고 부르지도 말자”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인사회가 새롭게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3일(토) 아침부터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의실에는 대사관 임직원과 30여 한인기업 단체 임원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한인기업 야반도주 파문으로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자카르타 근교 버까시에 있는 PT SKB사 대표의 야반도주로 인한 임금체불 파장이 인권문제로 파문이 커지고 있고, 회사 노동자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노조단체까지 확장되고 있어 한인단체와 대사관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는 KOCHAM 산하 한국봉제협의회(KOGA), 한국신발협의회(KOFA),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관계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등 30여명이 참석해 한인기업의 야반도주 실태와 원인,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포스트 정선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야반도주 즉 비정상 폐업에 있어 인도네시아 기업경영의 구조적 문제점보다는 기업주에 경영양심에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10여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선 대표는 최근 언론 발표로 인한 문제점, 기업주 잠적이나 야반도주 업체와 정상 폐업기업 사례, 노동자 및 노동단체 대응, 야반도주 원인분석과 미치는 영향, 야반도주 대응 및 예방책을 제시했다.

최근 이슈되는 기업주 잠적이나 야반도주 업체는 서너개에 불과하지만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주 잠적 업체는 임금체불과 BPJS미납 그리고 거래서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상 폐업기업 사례도 2개사가 있다. 어려운 경영여건 가운데 노조와 적극 대응하여 해결해 가고 있다.A사는 재무재표를 공개하고 3개노조 협상 타결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전부지급 완료했다.B사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8,000명 퇴직금 1,300만불 지급했다. 다만, 강성노조 20여명이 남아 5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노사조정위원회는 1배지불 판결했고 이를 강성노조에서 반발한 상황이다.

비정상 폐업 원인으로는 해당 기업경영 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지방이전 불가 등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한계, 주문량 감소와 생산성 문제 등 대내외적 문제, 기업주의 정상 청산과정 무지하고, 청산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과 청산과정의 복잡성으로 파악된다.

비정상 폐업 예방책으로는 기업청산 매뉴얼 개발해서 알리고 기업청산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핫데스크를 마련해 예방적 선행지도가 필요하다.

박재한 한인회장 겸 봉제협의회 회장은 “봉제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속에 발전해 나가고 있고, 년간 40억 달러 수출과 근로자 5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1~2 기업의 문제가 봉제사 전체 또는 한인기업으로 매도되고 있어 황당할 뿐”이라며 “과거 1~2회사 문제 이슈를 자제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